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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하게 변경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를 벌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해...
    2020-06-28 12:00
  • 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 무이자 융자 지원
    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14억 무이자 융자 지원
    강남구는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해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 원까지...
    2020-06-25 09:04
  •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아울러 온라인 투자 · 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의 배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경련은 정책 당국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제화하고 해당 소관부처 이외의 전문화된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2020-06-22 06:00
  • 빈틈 찾아 부푸는 '풍선'… 비규제 '김포ㆍ파주'가 뜨겁다
    빈틈 찾아 부푸는 '풍선'… 비규제 '김포ㆍ파주'가 뜨겁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영업하는 한 중개업소 사장은 "김포지역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며 "그간 거래가 되지 않았던 물건이 하루 아침에 대부분 소진됐다"고 전했다. 김포시 운양동 한 공인중개사도 “한강신도시 아파트 매매 문의가 쇄도하면서 매물이 빠르게...
    2020-06-18 16:24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코스피 상장예심 신청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의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1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2007년 설립돼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곽근호 등 특수관계인 22인이 지분 25.9% 보유 중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2694억 원, 당기순이익 154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2020-06-18 16:22
  • [6·17 대책] 부동산 매매업, 법으로 규제한다…'법정 업종'으로 지정
    [6·17 대책] 부동산 매매업, 법으로 규제한다…'법정 업종'으로 지정
    그동안엔 부동산 중개업ㆍ분양업ㆍ개발업 등은 법정 업종으로 지정돼 등록ㆍ사업 등을 통제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업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규제 빈틈을 노리고 부동산 매매 법인이 난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부동산 매매업이 법정 업종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법인에도 법적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법을 제정해 부동산 매매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법적...
    2020-06-17 10:27
  • 중국, 미국산 대두 매입…“1단계 합의 여전히 진행 중”
    중국, 미국산 대두 매입…“1단계 합의 여전히 진행 중”
    미국 농산물 중개업 업체인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의 레이 영 최고재무관리자(CFO)는 미·중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올해 미국산 농산물 365억 달러어치를 사들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4월까지 46억5000만 달러밖에 구매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은 미·중이 더는 1단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2020-06-11 10:26
  • 한경연 "성장률 1%P 낮아지면 취업자 수 45만 명 준다"
    한경연 "성장률 1%P 낮아지면 취업자 수 45만 명 준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소매ㆍ상품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ㆍ숙박업 2만5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8만 명, 건설업의 경우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성장률 1%P 상승 시 실업률 감소 효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말 -0.26...
    2020-05-28 06:00
  •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교육이수자 우대 방안 검토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는 우선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에...
    2020-05-25 11:00
  • [정책사이다] '코로나 보릿고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사이다] '코로나 보릿고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020-05-25 06:00
  •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국내 프롭테크 산업이 부동산 중개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 서 교수는 "포스트코로나의 언택트(비대면) 트렌드에 맞추는 동시에 부동산 세금과 수익 등을 분석하는 종합자산관리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세무·중개·등기 등의 업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업역 간 칸막이부터 깨는 등 제도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2020-05-22 05:40
  • 4대 제조업 일자리 지킨다…서울시, 고용유지 조건 최대 3000만 원 긴급 지원
    4대 제조업 일자리 지킨다…서울시, 고용유지 조건 최대 3000만 원 긴급 지원
    의류제조업(중개업 포함) 분야 총 105억 원, 수제화 분야 총 5억 원, 기계금속 분야 총 33억 원, 인쇄분야 총 5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류봉제 제조업과 하나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놓여 있는 연관 산업인 의류제품 중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도시제조산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2020-05-19 11:15
  • 소비자원 "사람 모양 장난감 인형, 간 손상ㆍ발암물질 등 검출"
    소비자원 "사람 모양 장난감 인형, 간 손상ㆍ발암물질 등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2020-05-03 13:15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 공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해결할 과제는 많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납품단가 협의권을 중기부가 얻게 됐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2020-04-30 17:00
  • 인터넷 사용료 못 낸다는 '넷플릭스'의 배짱
    인터넷 사용료 못 낸다는 '넷플릭스'의 배짱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택시앱, 매도자 그룹과 매수자 그룹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 등도 양면시장 플랫폼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양면시장 개념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매개하는 두 그룹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시장 참여자간 요금부담 주체 및 수준은 사업자의 선택과 협상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나,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은...
    2020-04-28 17:00
  •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인다…1000명 공익제보단 구성ㆍ중개업자 책임 강화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인다…1000명 공익제보단 구성ㆍ중개업자 책임 강화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2020-04-27 11:00
  • 전 세계서 중국산 의료물자 쟁탈전...무법천지 된 中 공급망
    전 세계서 중국산 의료물자 쟁탈전...무법천지 된 中 공급망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이 회사 제품은 품질기준이 높아 마스크계의 ‘루이뷔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WSJ가 최근 이 회사 공장을 방문해보니 근처 길가에 다셩의 생산 라인에서 나온 마스크를 여러 사람이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공장 관계자로부터 500만 장의 마스크를 확보했다는 두 사람은 WSJ에 마스크 1매 당 18.50위안에 되사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고...
    2020-04-24 17:49
  • 링네트, 자사주 25만 주 처분 결정
    링네트는 24일 자사주 25만 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유통주식 물량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량 활성화 목적으로, 처분 예정 기간은 27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처분 예정금액은 12억여 원이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유안타증권이다.
    2020-04-24 15:11
  • 유가 폭락 쇼크...아시아 최대 석유거래 중개업체 힌레옹 파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하락 충격에 아시아 최대 석유거래 중개업체 힌레옹트레이딩(Hin Leong Trading)이 파산에 이르게 됐다. 힌레옹은 천문학적인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요청한 것은 물론 창업자인 림운쿠인 회장이 수년간 석유 선물거래와 관련해 8억 달러(약 9750억 원) 손실을 은폐한 것이 뒤늦게 발각돼 몰락하게 됐다고...
    2020-04-20 14:36
  • [총선현장] 송파을 엇갈린 '종부세 민심'…“부자 더 내야” vs “전재산 집한채 부담 커”
    [총선현장] 송파을 엇갈린 '종부세 민심'…“부자 더 내야” vs “전재산 집한채 부담 커”
    석촌동 거주,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60대 여성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감당 못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헬리오 시세는 최근 2억 원 정도 떨어졌다. 공시지가를 높이 올려놓고 집 하나만 갖고 어떻게 사냐”며 “정부에선 ‘집 한 채만 가져라, 대출도 하지말라’고 한다. 저기서 돈이 나오냐”며 헬리오시티를 손으로...
    2020-04-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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