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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다음 달 시행되는 제정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2021-02-02 11:58
  •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에...
    2021-02-01 11:15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대부중개업자도 대부자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 시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1/2로 설정한 내용도 변경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1-01-17 12:00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그러나 제품 판매처인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직접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하자가 발생했어도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라면 입점업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식이다. 중개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 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2021-01-14 16:00
  •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믿음은 독이 되기쉽다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믿음은 독이 되기쉽다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97.7%(1080건)인데, 이들은 투자 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빼돌렸다. 주식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 탐욕은 사기성 짙은 꾀임도 천국으로 향하는 달콤한 유혹으로 변질시킨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눈 뜨고 코...
    2021-01-11 05:00
  •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다운계약ㆍ편법증여 등 사주일가 358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과 다주택 취득자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업자 32명, 그리고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이다. 일례로 제조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A씨는 급여 등 신고소득이 수억 원에...
    2021-01-07 12:00
  • "집값 잡겠다고 내놨지만"…6.17대책 이후 집값 더 올라
    "집값 잡겠다고 내놨지만"…6.17대책 이후 집값 더 올라
    하남시의 한 중개업자는 “과거 서울시가 처음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여전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성남시 분당구나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등도 규제 발표 이후 똑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지역의 학습효과가 반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도 그 만큼...
    2020-12-30 13:52
  • "원금도 날렸다" 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원금도 날렸다" 개미 노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계약해지 및 자문수수료의 환불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으로...
    2020-12-28 12:00
  • 아리아나 그란데 약혼, 두 번째 약혼자 누구?…부동산 중개업자 ‘눈길’
    아리아나 그란데 약혼, 두 번째 약혼자 누구?…부동산 중개업자 ‘눈길’
    아리아나 그란데의 약혼자 고메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발매된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 듀엣곡 ‘스틱 위드 유’(Stick With U)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 한편 아리아나 그란데는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다. 지난 2018년 코미디언 피트 데이비슨과 약혼했으나 6개월 만에 파혼했다.
    2020-12-21 18:15
  •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판매사와 수탁사, 헤지펀드 전담 중개업자에게는 펀드 운용을 감시·관리할 책임을 부과했고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였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강조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고를 일으킨 주체는 피해자에게 손실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범죄를...
    2020-12-19 10:30
  • 부동산114 “올해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는 '힐스테이트'”
    부동산114 “올해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는 '힐스테이트'”
    공인중개사(또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129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병행한 결과, 응답자의 24.8%는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로 자이를 선택했다. 래미안(20.2%), 힐스테이트(15.5%), 푸르지오(9.3%),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가치 높은 아파트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래미안을 응답한 비중이 22.2%로...
    2020-12-14 13:08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2020-12-11 11:30
  •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관련 투자사 관계자 4명 기소… '사기ㆍ횡령 혐의'
    강 총괄이사는 올해 2월경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15억 원을 환전중개업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특경법 위반-횡령)한 혐의와 오 회장과 함께 올해 2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으로 M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22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특경법 위반 횡령)한 혐의도 있다. 오 회장은 지난해 5월경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자금 30억 원을 코스닥 상장사 S사...
    2020-11-30 20:03
  • 토스證vs카카오페이證, 증권맨 아닌 두 대표의 ‘혁신’ 경쟁
    토스證vs카카오페이證, 증권맨 아닌 두 대표의 ‘혁신’ 경쟁
    19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내년 초 MTS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주식중개업’(브로커리지)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개발은 마무리 단계다. 토스증권의 MTS는 기존 증권사와 큰 차별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용자경험(UX)의 MTS를 선보일 것”이라면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입장에서 구성한 MTS와 투자정보 등이 핵심 서비스가 될...
    2020-11-19 16:52
  • [지대추구]①그들만의 리그로 부동산 까페와 주식 리딩방에 이뤄지는 짬짜미
    [지대추구]①그들만의 리그로 부동산 까페와 주식 리딩방에 이뤄지는 짬짜미
    지역 입주민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인 일부 방에서는 집값·전셋값 담합 행위 등 짬짜미가 횡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는 ‘주식리딩’, ‘부동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오픈 채팅방이 나온다. 12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8월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2020-11-12 13:57
  • [위기의 공인중개업] “부동산 중개업도 스마트화 불가피…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해야”
    [위기의 공인중개업] “부동산 중개업도 스마트화 불가피…수요자 맞춤형 서비스해야”
    이에 중개업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인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친절한 것과 정확한 문건 확인 두 가지”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는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2020-10-31 07:05
  •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도 도입 이후 36년간 정부가 중개 보수 손질에 나선 건 두 차례 뿐이다. 시장에선 한도액 설정, 거래 금액 구간 세분화 등으로 중개 보수료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처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매도자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낮게는...
    2020-10-31 07:01
  •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홍남기 방지법은 책임 전가"...협회 대책 마련 강구 중개인들은 정부가 중개업계에 과도한 의무를 안기고 있다고 아우성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계약 만료가 가까워져 변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임차인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에서 사실상 제3자여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정확히 말할...
    2020-10-31 07:00
  •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위기의 공인중개업] 다시 불거진 복덕방 '멸종론'…또 머리띠 동여맨 중개업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중개사도 중개업법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불법이나 탈법거래, 업다운 계약서, 허위매물 제공, 단합 행위 등 비리를 조사하고 고발할 권리를...
    2020-10-31 07:00
  • IT 불모지에서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모회사까지 넘보는 마윈의 개미 ‘앤트그룹’
    IT 불모지에서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모회사까지 넘보는 마윈의 개미 ‘앤트그룹’
    NYT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뮤추얼펀드와 보험 중개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가 앤트의 단일 모바일 플랫폼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알리바바는 앤트 지분의 약 33%를 보유하고 있다. 마윈은 앤트의 지배 주주이지만, 경영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앤트는 다음 달 5일 홍콩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며, 상하이증시 상장도 비슷한 시기에...
    2020-10-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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