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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주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뒷광고'(유명인이 광고하면서...
    2021-06-08 18:12
  • ‘밈 주식’ 광풍 경고나선 SEC, 로빈후드에 불똥 튀나...규제 강화 움직임
    ‘밈 주식’ 광풍 경고나선 SEC, 로빈후드에 불똥 튀나...규제 강화 움직임
    즉 로빈후드를 단순 주식중개 앱이 아닌 신탁기관처럼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 이익 규제(Reg. BI)'는 2019년 SEC가 제정한 것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중개업자(브로커)가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이 규제는 수수료 무료 중개업체나 수수료 할인 중개업체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2021-06-08 15:42
  • 문 닫고 싶어도 못해…지난해 음식점 폐업 8.6%↓
    문 닫고 싶어도 못해…지난해 음식점 폐업 8.6%↓
    실제로 2019년 다른 업종의 폐업률은 도매·상품중개업 11.5%, 소매업 18.6%, 숙박업 13.4%, 운송업 8.5% 등에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보통 외식업체를 진단해보면 매출이 적은 것보다 지출이 과도한 경우, 또는 원가 구조 자체가 불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외식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예방하기 위한 외식업체 경영 진단...
    2021-06-02 10:54
  •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부동산 '복비 대수술' 얼마나 내려갈까…소비자 vs 중개사, 국토부 결정은?
    소비자 "너무 비싼 중개수수료율"중개사 "결코 높은 게 아냐" 팽팽정부 이르면 이달 중 개선안 발표 정부는 이르면 6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와 "결코 수수료율이 높은 게 아니다"고 맞서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누구의...
    2021-06-01 06:10
  • [종합]GS리테일ㆍGS홈쇼핑 합병 승인…'매출 10조' 유통공룡에 ‘성큼’
    [종합]GS리테일ㆍGS홈쇼핑 합병 승인…'매출 10조' 유통공룡에 ‘성큼’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 GS리테일은 통합 온라인몰 ‘마켓포’ 론칭을 위해 사업 목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하고 곧 이어 마켓포를 테스트 운영에 나섰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는 테스트 과정으로 합병 무렵 정식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켓포는 신세계·이마트의 SSG닷컴이나, 롯데쇼핑의 롯데온과 같은 그룹사의 통합 온라인몰로...
    2021-05-28 11:01
  • 오늘부터 車 순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1년→2년
    오늘부터 車 순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1년→2년
    개정안에는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것이다. 결혼정보회사가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2021-05-25 12:00
  •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해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현행...
    2021-05-21 14:03
  • 20대 유명 가수, 2세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혼
    20대 유명 가수, 2세 연하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두 살 연하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혼했다. 17일(현지시각) 빌보드 등 외신에 따르면 그란데는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에 있는 자택에서 약혼자인 달튼 고메즈와 결혼식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식에는 양측 가족을 포함해 20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측 관계자는 “결혼식은 행복과 사랑으로...
    2021-05-18 10:58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2021-05-13 14:2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실거래가격은 부동산매매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과세와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 발표하는 가격이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의 국세 과세 기준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의 지방세 과세 기준가격이다. 이 둘은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는데, 왜 구분했는지 모르겠다....
    2021-05-04 05:00
  • 세계 각국, 민간 가상화폐 부상에 CBDC로 맞서기 시작
    세계 각국, 민간 가상화폐 부상에 CBDC로 맞서기 시작
    시중은행이나 다른 중개업자의 존재가 필요 없어 거래 비용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돈세탁과 탈세 등을 막는 효과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5개국 중앙은행 중 60%가 이미 CBDC 실험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3년 안에 CBDC 발행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지역은 인구 기준으로 전 세계의 5분의 1에 달할 전망이다....
    2021-04-22 19:00
  • 이커머스, 수수료 전쟁…SSG닷컴 오픈마켓 진출하자 위메프 수수료 낮춰 ‘맞불’
    이커머스, 수수료 전쟁…SSG닷컴 오픈마켓 진출하자 위메프 수수료 낮춰 ‘맞불’
    여기에 대형마트 빅3인 홈플러스도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을 신청하며 오픈마켓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업체들의 연이은 오픈마켓 사업 강화는 쿠팡의 공격적인 행보와 맞닿아 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성공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된 데다 이베이코리아 인수전까지 치열해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무한 경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덩치를...
    2021-04-21 15:20
  • 코로나19 확산에 남자는 소매업, 여자는 음식점 일자리 급감
    코로나19 확산에 남자는 소매업, 여자는 음식점 일자리 급감
    성별로 남자는 자동차 제외 소매업에서 91만8000명으로 4만2000명, 소매 및 상품 중개업에서 82만8000명으로 5만 명 각각 감소했다. 여자는 음식점·주점업에서 122만5000명으로 13만5000명, 자동차 제외 소매업에서 7만3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취업자 비중별 순위도 소폭 변동됐다. 남자는 전년 4위였던 도매 및 상품 중개업과 5위였던 농업의 순위가 바뀌었고...
    2021-04-21 12:00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을 두고 관심이 높은 대한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신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세무 조사 대상을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조사 대상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대상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거래...
    2021-04-01 16:17
  • 얼터너티브자산운용 “기관경고는 법리 해석 차이…사업 지장 없어”
    얼터너티브자산운용 “기관경고는 법리 해석 차이…사업 지장 없어”
    얼티너티브는 단순 ‘자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중개’로 보고 제재했다. 다만 제재심 과정에서 얼티너티브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내려갔다는 것이 얼터너티브 측의 설명이다. 얼티너티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리상 투자중개업과 투자자문업 간 차이에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지적을 겸허히...
    2021-04-01 16:14
  • [급등락주 짚어보기] NFT 테마주된 갤럭시아머니트리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NFT 테마주된 갤럭시아머니트리 '上'
    이날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주총에서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미술품, 보석, 기타 귀중품 등 경매 가능한 물품의 보관, 위탁판매 및 자기판매, 중개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 판매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재명 테마주’ 에이텍티앤의 주가가 급등했다....
    2021-03-31 16:28
  • 안방극장 파고드는 괴물·악귀…대세는 'K-크리처물'
    안방극장 파고드는 괴물·악귀…대세는 'K-크리처물'
    KBS는 귀신이 출몰하거나 사람이 죽어나간 부동산을 퇴마해 깨끗한 물건으로 만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야기인 ‘대박부동산’을 방영한다. OCN은 검은 연기를 마신 변종인간들과 그 사이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그린 ‘다크홀’을 내놓을 예정이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활발해지면서 콘텐츠 트렌드 또한 바뀌는 추세다....
    2021-03-31 14:36
  • ‘미국 부동산시장 양극화’ 집값 상승률 15년래 최고 vs. 사무실 수요 감소
    ‘미국 부동산시장 양극화’ 집값 상승률 15년래 최고 vs. 사무실 수요 감소
    샌디에이고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들이 날아다니고 있다”며 “구매자가 이사할 준비가 돼 있어도 재고가 없어 집을 구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또 저금리 기조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리파이낸싱(재융자)을 하고 이사 대신 잔류를 택하면서 공급이 줄었다고...
    2021-03-31 13:30
  •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금융당국은 높은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선정할 예정이다.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률 준수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2021-03-31 13:29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판매자와 소비자 간 양자거래가 아닌 중개업자(통신판매업자)가 등장하는 현 상황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2021-03-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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