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인중개사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중개인과 공모가 의심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네이퍼파이낸셜이 부동산 중개시장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2일 ‘네이버페이 부동산’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부동산 매물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매물 DB 연계를 통한 매물 홍보 활성화 △2030세대 소비자 지향 부동산 중개 관련 공동 사업 추진 △프롭테크 기술 및 데이터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30세대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에 방향성을 뒀다. 데브디를 통해 쉽게 매물 정보를 검색하고, 부동산R114는 공인중개사 매물을...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5건에 연루된 건축주와 바지사장인 건물주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7명이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건물주에는 전직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인 30대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 건물주들은 각각 대덕구 비래동과 덕암동, 유성구...
파운트파이낸스는 부동산R114가 보유한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용 앱과 사이트를 활용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1 금융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해 대출과 관련한 공인중개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파운트파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부동산 서비스뿐...
협회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위한 협회의 법정 단체화 실현”을 강조하며 “불법중개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그 외에 신의로 임하는 선량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를 사례를 들은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드러난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크고 부작용이 심각해 주목받았을 뿐이지 비슷한 일은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계속됐고 지금도 전세사기에 연루되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도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것...
이번 교육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천한 전임교수인 정충원 교수가 전세 사기 유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민사실무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세 사기 등...
또 전국 모든 중개사무소 정보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있는 협회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콘텐츠도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빅데이터 플랫폼 출시를 위해 중개 현장에 관한 사례 조사와 의견 피드백을 오랜 시간 반복했다”며 “모든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할...
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개 시 중개사들끼리 또는 국민과 지켜야 할 규칙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며 “현재 협회에서 NAR의 윤리 강령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결과물이 나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김 모씨(50)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금융대전 행사를 알게됐다”고 했다. 강남빌딩에 관심이 있어 상담을 받았다는 김 씨는 매봉역 근처에 빌딩을 매수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는 “전문가에게 제 조건과 상황을 제시했더니 자세히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라며 “주식은 많이 해봤지만 채권은 생소했는데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금융뿐만...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공유 오피스는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최소 요건도 지키지 않은 편법”이라며 “최소한 사무실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개업을...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침체로 마피가 속출했었는 데 최근에는 수도권 집값 상승 금리 인하 등으로 낙관론이 나오고 있고 인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분양 물량은 2021년 2만 9736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부동산 실소유주 송모(68) 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6개월, 중개보조인 박모(35) 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채 판사 역시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국에선 임차인은 계약할 주택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선 중개업자 이외에 관련 전문가가 함께 계약에 참여하는 체계를 갖췄다.
국토연구원이 펴낸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등에선 부동산거래 과정에 중개업자 이외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물건조사자가 참여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책임중개를 강화한다.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괜찮다고만 하는 공인중개사, 얼굴 한 번 못 본 바지 건물주, 기약 없는 매각기일과 기다림까지.
마치 샴쌍둥이처럼 전세사기 수법은 소름 돋도록 닮아 있었다. 모든 상황과 절차가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일대 세입자를 울린 전세사기와 똑같았다. 다른 점은 시점(時點)뿐. 세입자를 울리는 악성 수법은 이미 과거에도 성행하고 있었다. 본지는 서울 관악구...
3일 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91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50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의 전력거래 대행(전력중개)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0MW 이하의 개별 발전설비를 모아 하나의 자원으로 구성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