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B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제값에 집을 팔고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손을 놓다시피 한 게 1년 이상 된 것 같다"며 "그게 무엇이든 거래가 일어날 수...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여성위원회는 13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중앙여성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한 달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총 3743만8190원의 성금을 모았다. 대한적십자사 기부 후 잔여 성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보유한 자산을 중개사를 통해 매각할 것인지, STO로 발행해 공모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발행된 ST는 다수의 거래소(장외거래중개업)에 상장돼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숙원이었던 중소형 부동산의 유동화 및 증권화에 STO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믿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스트레스까지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 예정돼 있다.
10년임대로는...
현재 플랫폼 업계에서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약사협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는 의사협회와 대치 중이다.
로톡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여전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4000명에 육박했던 회원 변호사 수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벤처투자 시장이 혹한기에...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 주택을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 중개 사무소 정보와 중개사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 등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한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3명은 현재 구속해 수사 중이다.
건물주는 주택 신축 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0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무리한 건축을 확장했다. 이 가운데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다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많은 피해자들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프롭테크 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한공협은 지난달 6일 부동산세금 스타트업 '아티웰스'와 부동산업의 발전 및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소속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회원공동 부동산거래정보망인 ‘한방’에서 아티웰스가 제공하는 ‘마이리얼터...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담보권 설정 관련 등 특약사항 기재 △중개대상물 관련 자료 제시 및 확인·설명 강화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 안내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가까이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사례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7일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아내는 아이들의 미래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해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을 겪었다고 말했다. 아내가 울면서 사정한 적도 있고,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고 울먹였다.
오은영 박사는 남편의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중개 수수료 수익도 나눈다.
송인상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알스퀘어는 가산과 구로에서 건물 130여 개를 전수조사한 데이터베이스(DB) 포함, 양질의 임대∙임차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빠르고 편리하게 고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또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 예방 상담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며 주목받았다.
이외에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구정 홍보를 위한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