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동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인근에서 소형 아파트 자체가 귀하고 신축인 데다 최근 자재값이 많이 오른 것을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가격으로 보인다”며 “아직 돈이 많지 않은 젊은 층에게는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 부담스럽게 느낄 수는 있지만 분양가를 잘 책정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센터는 2012년부터 불공정피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의 상담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만 777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1만40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소비자’ 분야가 2233건, ‘가맹·유통’ 분야가 583건이었다.
특히...
TF는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세부내용은...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인근 공인중개사도 “작년만 해도 사람들이 없어 이곳 상권이 아예 죽었었는데 요즘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장사도 잘되면서 명동 상가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명동역 6번 출구로 나와 메인 쇼핑거리까지 가는 거리는 사람들로 빼곡했다. 작년만 해도 썰렁했던 명동 상권이...
“매수 문의는 있는데 실제로 급매물 중심으로만 소화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기자가 만난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최근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급매물 소진’을 꼽았다.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지만 그 밖의 매물들은 문의만 있고 팔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원 장관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세사기 사례와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은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이고, A 씨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이며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입건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들은 최우선 변제권 적용 금액대를 잘 모른다”며 “계약 체결할 때부터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에 계약...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개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1인 가구 등이 많은 구의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하고,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해...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23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이하 한공협) 의뢰해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기준 폐업하거나 휴업한 공인중개업소는 총 1463곳(폐업 1340곳, 휴업 123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개업 수는 1341곳으로, 폐·휴업 수가 9%(122곳) 더 많았다.
특히 3월 기준으로 폐·휴업 수가 개업 수를 앞선 건 해당...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어떤 조직망이 잡힐지 모른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이때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앞서 빌라 등 250채를 갖고 파산 신청한 A 씨 부부의 공인중개사 B 씨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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