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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2023-10-11 13: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자치센터 등)에 중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요청을 받은 기관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2023-10-10 16:59
  •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원하면 법률전문가를 1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이외에도 △온라인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퇴거위기 외국인·재외동포 긴급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특별법 개정 방안이 일부 녹아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023-10-08 06: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2023-10-05 11:00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민관협력으로 △불교·천주교·기독교(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 △경기도약사회(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누리집 배너, 회원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누리집 공지 사항...
    2023-10-04 14:08
  •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2023-10-04 06:0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대한의사협회와 다투고 있고,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와, 부동산 프롭테크인 ‘직방’은 공인중개사 업계와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 분야 관련 정보와 후기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힐링페이퍼의 강남언니 서비스가...
    2023-10-03 17:28
  • 공인중개사무소, 10개월 연속 1000곳씩 줄폐업
    공인중개사무소, 10개월 연속 1000곳씩 줄폐업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지난 10개월 동안 매달 1000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간 매달 10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총 폐업 수는 1만2593곳에 달한다. 휴업은 1201곳이다. 이 기간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901곳이다. 폐·휴업보다 적은...
    2023-10-01 11:36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기능 서비스 적용에 나섰다. R114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할...
    2023-09-25 14:18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2023-09-24 11:00
  •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깜깜이’ 원룸ㆍ오피스텔 관리비 벗어난다…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시행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2023-09-21 06:00
  • 신뢰 잃은 집값 통계…무용론 번지나[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①]
    신뢰 잃은 집값 통계…무용론 번지나[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①]
    KB부동산은 실거래가는 그대로 반영하고 실거래가 없으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조사를 통해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국의 경우 호가 조사, 실거래가 조사를 별도로 반영한다. 영국은 주택 구매 단계별 가격과 이에 따른 지수를 보여주고, 미국은 3개월 기준으로 최소 2번 이상 거래된 주택을 활용해 지수를...
    2023-09-20 07:00
  •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서울 강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을 연결하는 사회통합 돌봄망 ‘인[人]플러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 있는 1인 가구가 5만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구는...
    2023-09-13 14:55
  • 부동산R114, '아이엔'과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MOU 체결
    부동산R114, '아이엔'과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MOU 체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무교육 및 ‘중개in’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직 분야별 전문 공인중개사와 초보 공인중개사를 매칭하는 멘토·멘티 제도도 도입해 공인중개사 수습교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부동산R114 중개회원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중개 네트워크 서비스인 ‘중개in lounge’ 서비스를...
    2023-09-06 09:58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이에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5 17:39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파트너'와 부동산 중개시장 발전과 상생 위한 MOU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파트너'와 부동산 중개시장 발전과 상생 위한 MOU 체결
    협회는 아파트너를 통해 입주민들이 내놓은 매물 정보를 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인 한방과 연동시켜 협회 소속 회원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원활한 중개를 지원하게 된다. 이종혁 협회장은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간 제공 가능한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입주민에게 신속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2023-09-01 13:05
  • 로또1082회 당첨번호, 1등 7명 37억 잭팟…럭키의 명당은 어디?
    로또1082회 당첨번호, 1등 7명 37억 잭팟…럭키의 명당은 어디?
    수동 선택 배출점은 무궁화슈퍼(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02 1층 1호), 남해공인중개사(전남 목포시 용당로 59 A08호)이다. 자동 선택 배출점은 ‘지원물산’(서울 노원구 공릉로 108), 복권방(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32), 오케이마트(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0 1층 101호), 심마니대박복권방(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68), 행운복권방 해피하우스(경남...
    2023-08-26 23:04
  • ‘나혼산’ 김대호, 울릉도 임장 나서…"공항 생길 예정, 땅값 많이 올라"
    ‘나혼산’ 김대호, 울릉도 임장 나서…"공항 생길 예정, 땅값 많이 올라"
    울릉도의 유명 공인중개사에게도 팬심을 드러낼 정도였다. 곧 공항이 들어던사는 울릉도는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다. 공인중개사는 "많이 오른 곳은 10배도 올랐다. 중심지는 평당 4~5000만 원한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하지만 김대호는 “전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제집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대호는 “제가 원하는 매물은...
    2023-08-26 00:22
  •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이번 조사에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2023-08-15 11:00
  • 쥬얼리 출신 조민아, "아픈 거 신병때문이라고"…타로 마스터 선택 이유
    쥬얼리 출신 조민아, "아픈 거 신병때문이라고"…타로 마스터 선택 이유
    민아가 들어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민아는 2002년 그룹 쥬얼리 멤버로 합류해 2006년까지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쿠킹클래스를 진행하며 제빵사로도 활약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6살 연상 비연예인과 결혼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슬하에는 아들이 있다.
    2023-08-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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