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칠 경우 중개보수(0.4%)를 지급한다.
사용승인일 2년 이내 주택은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다세대) 소정의 금액을 지급유예(다가구)한다. 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공사와 직접 계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을 이사회가 수립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은 이사회에 설치하도록 해 이사회 권한을...
서울시가 지난주 반값 복비 시행에 들어간데다 남은 9곳의 지차제도 오는 5~6월 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빠르면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대전, 강원, 경북, 대구 등 8개에서 중개보수 인하 조례가 통과됐다. 다음 달 초...
개정 조례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주택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이들 회사가 관리하는 가구(시장규모)는 2014년 말 기준 2600호 규모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분을 2015년부터 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에 따라 올해 53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36.4%로 이미 30%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경기도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또 변경된 중개보수...
아울러 같은 시기에 한 패션업체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상품권 6백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세무사인 한 씨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업체들과 가짜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보수를 가장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경기도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가결, 인천과 비슷한 시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 결정은 국토부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9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에 이어 이날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중계업계에서는 '반값 복비'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선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19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에 이어 이날 경기도 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조례를 최종 의결했다며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도 정부권고안대로 의결했고 경상남도는 본회의가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가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를 개편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중개보수간...
그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두·행정지도를 폐지...
신세계건설 외에도 SK텔레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수출입업, 수출입 중개 대행업을 신규 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효성은 국내외 산림ㆍ농산물ㆍ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이리버는 사업 목적에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으나...
이어 "은행권이 담보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혁신적으로 자금중개를 하는 은행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설계했다"며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시늉'만 하지 말고 '자기것'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변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금융당국 역시...
강원도의회가 고정요율제를 중심으로한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지난해 11월 권고한 금일 강원도가 전국 첫 번째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원안(정부안)...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요율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업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중개보수체계(수수료) 개선안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번엔 고정요율제 도입을 목표로 도·시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다.
논쟁을 보면 정부는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책정할 경우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