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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단,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PC만 가능)에서 진행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2021-01-14 12:00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개정 후 52시간)’으로 규정한다. A 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A 씨는 근무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 근무로 한 주에 30~56시간씩...

2021-01-12 13:18
배민, 사회적 거리두기 2.5 맞춰 대면접촉 최소화한다

2060은 주당 배달 일을 하는 시간을 전업 라이더는 60시간, 아르바이트생인 커넥터는 20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라이더 수익 증대를 위해 이 정책을 없애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우아한형제들 측은 라이더 과로 예방을 위해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2020-08-31 08:34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나

유념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의 직장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보험 가입 미적용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2020-05-24 08:43
‘코로나19 특수’ 택배 알바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된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해당 근로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가령 실업급여 수급자가 월 소정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택배 기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2020-03-26 11:00
2월 국내 완성차 생산 20년래 최악…"주 52시간 한시적 유예 절실"

현대차는 주 40시간 근무체제인 완성차 생산 공장 가동을 최대 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상 중이다. 노사가 합의한다 해도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사 측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입증해야 한다. 생산손실 만회를 위해 한시가 부족한...

2020-03-25 14:58
현대차, 노조에 '한시적 주 60시간 근무' 제안…"'코로나 휴업' 생산손실 만회"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소한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주 60시간 근무를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18일 노동조합에 최대 주 60시간 근무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은 기본 주 40시간 근무에 일반적으로 토요일 특근 8시간을 포함해 총 48시간 근무한다. 현대차는 일시적으로 주말...

2020-03-18 17:46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주 52시간제 단속 유예 기간이 한 달여 남은 만큼 연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문제는 양대 노총이다. 노동계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자총연맹은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기준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파업을 강행한...

2018-11-25 18:44
고용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입장 공식화

안 실장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 "현재 고용부가 고시하고 있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있다"며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만성과로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금 감소 부분은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노동계와의 논의...

2018-11-19 16:36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두고 충돌… 6개월 vs 12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26주)로 늘어날 경우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해져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를 훌쩍 넘길 수 있다. 탄력근로제로 비수기에 줄인 노동시간을 성수기에 쓰도록 해 무급으로 초과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의당은 13일 국회에서...

2018-11-13 18:41
여야, 연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법개정 마치기로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도록 한 제도다.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2018-11-08 15:08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이전에는 12주 동안 평균 주 60시간을 일해야 과로 산재로 인정했지만 작업 환경, 규칙성, 근로의 육체적 강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평균 근로 시간이 주 6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올해 산재 인정 건수는 지난달까지 7만8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4954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연말까지...

2018-08-30 10:19
[주 52시간 명과 암 ⑨] 숨어서 일하는 은행원들 “상사 눈치에…워라밸요? 꿈도 못 꿔요”

7%(7755명)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로사 위험이 큰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7.4%(1321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70.2%(1만1275명)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연장근무했다. 시중은행 직원은 “전에 근무하던 지점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줄지 않았고 매일 밤 11~12시까지 일했다”며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2018-08-24 10:56
우체국 택배원·계약집배원 2000여명 4년내 공무원 전환 추진

우본은 “작년 집배원 19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집배 인력 증원과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노동 시간을 주 60시간에서 내년 7월까지 주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인력 충원과 함께 공동 작업을 축소하고, 무인우편함, 초소형 전기차 등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과제를...

2018-08-20 10:40
한국 근로자 32%는 주 49시간 이상 일해… OECD 중 독보적

우선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갑자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예상 못 한 사정이 있을 때도 월 100시간, 2∼6개월 평균 8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월 60시간 이상 시간외 근로에 할증(50%) 임금 지급은 2023년 4월부터 중기에 확대 적용한다. 내년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2018-07-15 13:10
[주 52시간 시대] 노동생산성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주 48시간, 주당 최대는 60시간이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44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2004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다만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해 사실상 최대 허용...

2018-07-12 10:28
[근로시간 단축 Q&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서 300인 이상의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단축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68시간(또는 60시간)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1주 52시간이다. 근로시간이 무제한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가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길...

2018-06-11 15:26
GS홈쇼핑,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사내 자기계발 프로그램 도입

예를 들어 첫 주에 60시간을 근무하면 차주에 44시간만 근무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들의 근로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시간단위를 2시간으로 조정했다. 앞으로 임직원 교육은 근로시간 내에서만 진행한다. 현재 GS홈쇼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범 운영하고...

2018-06-05 09:37
[이슈&인물]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가 말하는 ‘워라밸’

120년 전엔 주 60시간을 일했지만, 노사 간 수많은 협상을 통해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휴가 기간은 늘렸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 천천히 이뤄졌다. 노사 간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강제성을 띠거나 고용인들에게 강요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건의하고 협상에 참여해 이끌어 낸 결과다. 특히...

2018-05-04 10:31
[Q&A]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으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업규모별...

2018-03-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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