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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엔 불 지르더니…인천 맥아더 동상 훼손한 사람의 정체
    4년 전엔 불 지르더니…인천 맥아더 동상 훼손한 사람의 정체
    평화협정운동본부는 2016년 출범한 반미·친북 성향의 단체로,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협정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맥아더는 77년 전 점령군 수장으로 들어와 이승만 괴뢰정권을 만들고 이 땅을 신식민지로 만들었다.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전쟁광 맥아더를 응징할 것”이라며 “북침전쟁연습과 한미노예동맹을...
    2022-04-28 16:09
  •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이런 상황에 종전선언은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우산 제거, 그리고 우리 군이 목숨으로 지켜온 서해북방한계선(NLL) 폐지 등을 요구하는 빌미만 될게 뻔하다.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타격이자 국가방어 체계의 무력화다. 남북 평화를 위한 모든 접근은 결국 북한 핵 문제에 맞닿아 있다.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북의 핵무기야말로...
    2021-11-30 05:00
  • 한경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41조에 달해"
    한경연 "한미동맹 경제적 가치 최대 3041조에 달해"
    한경연은 양국 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영향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한국 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 원의 일회적 비용에...
    2021-11-17 11:00
  •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전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남한에 독자적인 방어·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남북관계 대대적으로 조명"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9월과 이달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여러 차례 감행한 것을 언급하며 누리호 발사가 ‘민감한 시기’...
    2021-10-22 15:20
  • [데스크칼럼] 카터와 바이든의 평행이론
    [데스크칼럼] 카터와 바이든의 평행이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카터는 이를 포기해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루면서 민주주의도 잘 작동하는 국가가 됐는데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을 고집하다가 이 사달을 냈다는 것이다. 더힐은 ‘대만’도 언급해 바이든이 대만을 수호한다는 약속을 지킬지 의구심을 보였다. 아프간 철군 이후에도 외교 방면에서 계속되는 삽질은 아직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바이든이 벌써...
    2021-09-30 06:00
  •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그러나 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침묵’의 대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돌아왔다. 초라한 대북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심의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니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2021-09-28 05:00
  • 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 이해 너무 없어...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하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에...
    2021-09-24 09:27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역사적으로 미·소 간 핵 군축 및 냉전체제의 종식 과정에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당시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전력이 모두 철수로 귀결되었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사실상 무실화되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북한의...
    2021-09-03 05:00
  • [기자수첩] “돌아왔다”던 바이든의 아메리칸 퍼스트
    [기자수첩] “돌아왔다”던 바이든의 아메리칸 퍼스트
    급기야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인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 원수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이든의 일련의 정책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고, 어느 한 곳의 문제는 곧 다른 나라의 문제로 확대된다. 우리는 이미...
    2021-08-20 05:00
  • 송영길 "한국-아프간 비교는 험담…전작권 회수 계기 삼아야"
    송영길 "한국-아프간 비교는 험담…전작권 회수 계기 삼아야"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보수논객의 트윗을 인용, "아프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단다.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험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아프간...
    2021-08-18 10:01
  • LG→SK→현대차, 中서 잇달아 자산 매각
    LG→SK→현대차, 中서 잇달아 자산 매각
    사업장을 철수 중이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가동 중단 2년 만에 중국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한다. 연산 30만 대 규모의 현대차 베이징 1공장은 2002년 첫 생산에 나섰다. 현대차 중국 현지생산의 신호탄이었고, 2010년대 초 현대차 중국 사업의 전성기를 상징하기도 했다. 반면 2017년 이후 사정이 급변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ㆍ사드) 배치...
    2021-05-30 10:55
  • 정의용 "北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사실상 소멸된 개념"
    정의용 "北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사실상 소멸된 개념"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나 확장 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동안 북한 측에도 분명히 말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1991년 미국이 전술 핵을 철수했고, 핵무기가 남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2021-05-28 15:14
  • [한미 정상회담][종합]한미 정상, 마스크 벗고 171분간 회담...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한미 정상회담][종합]한미 정상, 마스크 벗고 171분간 회담...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2021-05-22 08:27
  • 바이든, 첫 외교정책 연설 "미국이 돌아왔다"...동맹 챙기고 러시아·중국엔 날세워
    바이든, 첫 외교정책 연설 "미국이 돌아왔다"...동맹 챙기고 러시아·중국엔 날세워
    바이든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중단하면서 주한미군 관련 정책 방향도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도 동맹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세계에 재관여하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기후변화 등 도전과제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는 날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2021-02-05 08:42
  •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트럼프, 퇴임 전 막판 몽니 최고조...국방수권법 이어 예산안도 거부권 행사하나
    또 “법안은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독일 등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총사령관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전했다. 7400억 달러(약 820조 원) 규모의 법안에는 미군 급여 인상과 더불어 주한미군 병력을 현 2만5000명에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2020-12-24 14:52
  •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미군 철수 제한은 위헌”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미군 철수 제한은 위헌”
    트럼프 “총사령관이 대통령 권한 가지려 해”의회 “28일 거부권 무효 투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미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지만 관련 내용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2020-12-24 07:32
  •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병력 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거부”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병력 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유지 계획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미국 상·하원의 지지를 받고 통과된 상태다. 15일(현지시간)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계획을 제한하는 NDAA에 반대하고 있다”며...
    2020-12-16 10:25
  • “‘동맹 우선주의’ 바이든…한미 방위비 첫달이나 두달 안에 빠른 합의 보게 될 것”
    “‘동맹 우선주의’ 바이든…한미 방위비 첫달이나 두달 안에 빠른 합의 보게 될 것”
    노퍼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직전 한 언론의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무리한 방위비 청구서를 거두고 한국의 제안에 가깝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 관계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즉흥적인 ‘톱다운’ 외교는 사라지고, 충분한 실무 단계 협상과...
    2020-12-12 09:51
  • [바이든 당선]외교가 “바이든 승리에 숨통 트이는 방위비 분담금”
    [바이든 당선]외교가 “바이든 승리에 숨통 트이는 방위비 분담금”
    또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
    2020-11-08 15:19
  •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바이든, 톱다운보다 실무협상 선호'전략적 인내'ㆍ6자회담 회귀 관측방위비, 수용 가능한 합의안 조율주한미군 철수ㆍ감축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한반도와 주변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다른 조 바이든 후보자가 취임하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새판 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20-11-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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