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에선 최근 들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데 이어 4월부터 압구정동 등으로도 이를 확대했다.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11일 잠실 우성 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을 승인했다.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5년 만이다.
1981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 역세권인 1842가구의 대단지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271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가 속한 잠실동은 현재...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더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현행법에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양도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투기 의심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서 제외노 장관과 오 시장은 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장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사업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과 재개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하지만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우선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최근에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옥죄면서 많은 노후주택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중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는 약 38곳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 허용 등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되면 아파트...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9년 만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이후 과정은 이주·철거 작업 후 착공 단계를 거쳐 일반분양만 하면 된다.
덕소2구역은 약 5만㎡ 규모로 재개발 이후 999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개발 시공은 라온건설이 맡았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고...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을...
오 시장은 이어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2㎡형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 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 원(9층)보다 13억 원 올랐다.
또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55㎡형은 지난 10일에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35억 원(18층)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 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개발서 민간 개발로 선회이달 중 조합설립 인가 유력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가 민간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았지만 저조한 주민 참여로 공공재건축 후보지에서 빠진 뒤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12일 정비업계에...
하지만 이후 조합 설립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일몰제(사업에 진전이 없는 정비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에 따라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증산4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등 대안을 모색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증산4구역에 4139가구를...
재건축 조합이 속속 설립되고 있는 압구정동 등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도 1주택자 물건 일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거래 가능한 매물이 갈수록 귀해진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물은 줄었지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제조차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재건축 속도전에 나서려는 오 시장...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6개 재개발 사업과 1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약 1만여 가구에 달하는 신흥 주거지를 형성한다.
신암10구역은 대구 동구 신암동 일대 3만411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3개 동, 8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최종 승인받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암10구역은 KTX와...
현재 이 단지는 압구정 6개 특별계획구역 중 1구역(미성 1·2차)에 속해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압구정 일대 A공인 측은 "가격이 워낙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에도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면서도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용 74.55㎡형은 지난 23일...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만 시장에선 이런 규제마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앞두고 투기 조장 등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주사라는 해석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여당도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 나왔다.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이 인가된 이후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아파트 정도만 예외로 인정돼 있다. 도정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물건이 아닌 물건을 샀다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당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