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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

2024-02-29 17:1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2024-02-29 16:39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2024-02-29 13:0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024-02-28 16:4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시작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까지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난달을 기점으로 아파트와 분양권 매매시장 모두 강한 반등세를 보인다. 2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2024-02-28 06:00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입주민 종로엠스쿨 특화서비스 받는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568가구로 조성된다.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

2024-02-27 16:0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4-02-27 14:25
101만 명 몰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당첨돼도 문제?…“대출·재당첨 제한 유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등기할 수 없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다. 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 등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2024-02-27 09:11
9000명 접속대기 폭주…20억 시세차익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분양가 10% 수준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까지 내야 한다. 잔금은 6월...

2024-02-26 14:32
3월, 연내 입주물량 아파트 최다 공급…3만3000가구 예정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 시점이 유예돼,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2024-02-26 11:12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2024-02-21 13:49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024-02-21 13:47
'20억 차익 기대'…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나왔다

강남구 새 아파트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 원,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 통장, 주택 보유 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도 없다. 다만 당첨일이 모두 같아 3개 평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2024-02-21 10:10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2024-02-20 17:40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2024-02-19 22:44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2024-02-19 19:47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를 넘어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이나 가격 급락 상황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4-02-19 17:31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고분양가에 분상제 단지로 실수요자 '우르르'…성남·인천 분상제 단지는?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 이점 여부가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청약 성적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면 분상제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호건설은 민간건설시공...

2024-02-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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