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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이달 7275가구 분양…설 연휴ㆍ비수기 탓에 전년比 60% ↓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2023-01-09 08:45
  •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규제 해제 덕 볼까?”…수도권 ‘4만1300가구’ 분양 풀린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1R구역 재개발’(3585가구), ‘베르몬트로 광명’(3344가구), ‘광명5R구역 재개발’(2878가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 주택재개발’(3372가구) 등이 나올 예정이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2023-01-08 14:00
  •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2023-01-04 15:59
  • 금리 인상 발 거래 한파에 외지인 ‘원정 아파트 투자’ 거래도 뚝
    금리 인상 발 거래 한파에 외지인 ‘원정 아파트 투자’ 거래도 뚝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860건으로, 2015년 1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월 2925건 이후 △5월 2859건 △6월 1950건 △7월 1419건 △8월 1163건 △9월 1016건 △10월 933건 △11월 860건 등 7개월 연속 줄었다. 일반적으로 외지인 아파트 매입은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 즉 시장에서 부동산...
    2023-01-04 13:30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01-03 16:38
  •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2023-01-01 14:18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2022-12-30 06:00
  •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또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도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 구매에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과도한 실거주‧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2022-12-27 06:00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관련 국민 부담 추가 완화를 위해 공시가 산출과정 투명성...
    2022-12-21 14:00
  • 목동 신시가지도, 강남 은마도 잇단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목동 신시가지도, 강남 은마도 잇단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이들 지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 물건은 실거주하지 않아 그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최근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수요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낙찰받은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았는데 최근 집값...
    2022-12-20 15:14
  •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전입 3개월 초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2022-12-20 14:35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2-12-19 10:54
  • 내년도 아파트 거래절벽 계속될까?…매도 계획 40.2% ‘역대 최저’
    내년도 아파트 거래절벽 계속될까?…매도 계획 40.2% ‘역대 최저’
    반면 주택 매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실거주(1가구 1주택)나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48.3%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고’ 19.0% △‘적절한 매도 시기를 지켜보려고’ 15.7%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 11.8%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2022-12-12 09:04
  • 이 와중에도 아파트값 역주행 지역 속출…‘교통‧일자리’로 버틴다
    이 와중에도 아파트값 역주행 지역 속출…‘교통‧일자리’로 버틴다
    이천시 소재 D공인 관계자는 “이천 내 아파트 수요는 투자보다 실거주 비율이 높다”며 “이천보다 먼 여주시에서도 강남 출퇴근 수요가 제법 될 정도로 생각보다 교통이 괜찮다. 이천 내 인구 유입도 꾸준해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강원 원주시와 강릉시 역시 철도와 도로교통 개선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자 외지인 유입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2022-12-06 17:00
  • 서울 미분양 태반이 ‘소형’…금리 오르자 투기·실수요 동반 ‘시들’
    서울 미분양 태반이 ‘소형’…금리 오르자 투기·실수요 동반 ‘시들’
    초소형 주택은 특성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 투자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 직격탄을 맞아 수요가 끊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도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를 많이 타는 투자 수요는 더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이나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 사라져 주택을 보유할수록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2022-12-01 17:18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더불어 위기의심가구 중 빈집이나 연락 두절 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신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 정보를 넘겨받아 세대주·세대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2022-11-24 11:30
  • 심화하는 ‘부동산 양극화’···집값 하락에도 서울 대형 아파트는 오르네?
    심화하는 ‘부동산 양극화’···집값 하락에도 서울 대형 아파트는 오르네?
    대형 평형은 공급 물량 자체가 귀한 데다 실거주 성격이 짙고, 애초부터 현금동원력을 갖춘 계층에서 사들여 불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대형(전용면적 135㎡형 이상) 평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기준 102.2로 기준시점인 지난 1월(매매가격지수 100) 대비 2.23% 상승했다. 중대형(전용 95~135㎡형 미만) 역시...
    2022-11-15 17:22
  • 케이뱅크, 전세대출 출시 1년 만에 1조원 달성
    케이뱅크, 전세대출 출시 1년 만에 1조원 달성
    층의 실거주 수요를 적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증부월세(반전세)가 늘어나는 추세도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일반전세대출 상품 중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2%에 그쳤던 것에 반해 7월부터 20%대로 올라섰다. 월세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의 전세대출은 모바일로 2분만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주택의 정보와 연소득 등을...
    2022-11-03 09:27
  •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각각 50%→70%, 50%→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내림세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2022-10-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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