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택·물류·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 공정률·분양률 등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월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출시 10개월 만에 잔액 1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4분기 취급액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9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수료·플랫폼 부문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체크카드 결제 규모는 전년 대비 18% 늘어나 연간 21조 원을 차지했다. 결제액 기준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원 장관은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며 “보통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자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는 앞서 금융당국과 함께 5조 원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인 주택들에 대한 보증을 했기...
미분양주택이 늘어나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건설사들은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원 장관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속내는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란 것’이다. 예전처럼 정부가 무조건 막아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전 정부 탓을 할 때도...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시행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도 나선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표준임대료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회 문턱 통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통과를...
본지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 자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미분양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매입 임대전환’ 정책에는 공공기관이 주금공에 출자하고, HUG을 통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받아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총 50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약 4억 원을 전국 아파트...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전년 대비 316만 원가량 떨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9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3.3㎡당으로는 2977만9200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 대비 9.60% 떨어진 것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0.18%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대출 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7500원 규모의 사업비를 HUG 대출 보증을 받아 국내 시중은행 5곳에서 조달한다. 참여 은행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다.
금리는 CD금리(3.97%)에 고정금리 2.5%, 은행 및 HUG 보증 수수료 등을 포함해 7.6...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밑천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 씨 사망 후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정 씨의 배후로는 ‘분양 컨설팅 업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양가가 높으면 청약경쟁률이 낮고, 시세가 낮아지고 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고준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이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야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대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