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이에 시는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대근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장은 "사회주택과 관련한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 정착을 위해 SH공사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국민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때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이 같은 내용의 적용 시점은 28일 이후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거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해당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된 아파트나마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던 버팀목이 사라진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중기청 대출 종료 후 어떤 사업이 시행될 지 결정된 바 없다”며 “4년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 중기청 대출제도가 국민의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은 맞지만 재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약통장 및 청약 자격을 양도해 부정 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 처벌,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에 처해진다”며 “장애인이나 기초수급...
고양시, 주택도시기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출자하고 LH가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9만9836㎡) 중 약 27%인 2만6662㎡에 산업지원 시설을...
이날 공청회에는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분양보증은 과도한 보증 수수료와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전문성 부족과 갑질 업무 등으로 업계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분양보증 독점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돼...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 이영호 우리은행 연구소 실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주제 발표자와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토론 후에는 온라인 방청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채팅참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7명이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이 전 행장이 사퇴하면서 6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지난 2018년 4월부터 NH농협금융 회장을 맡고 있다. 공직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관 출신...
2021년까지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500억 원과 민간출자금 125억 원을 합해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운용사를 선정한 2호 펀드는 주택도시기금 200억 원에 민간출자금 50억 원을 합해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 펀드결성을 완료하고 2031년까지 10년간 도시재생기업 발굴·투자 등을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6월 펀드결성을 완료해 운용...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 80%) △도시재생예비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국토부 자체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성장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시중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청약 신청이 제한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 법령에 따라 공급 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