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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임대주택 리모델링 연계사업까지 시행되면 조 단위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리방안 확대를 위해 국토부도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예산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만큼 2차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노후 임대주택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6 16:35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2023-01-12 17:46
  •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이기적 집단행위 피해 없앨 것”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이기적 집단행위 피해 없앨 것”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앞장서 불법과 맞설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고, 법의 경계선을 타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3-01-12 13:02
  •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대학교·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
    2023-01-12 12:00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2023-01-11 15:24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2023-01-09 10:59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 1조 원을 달성했으며 약 4000억 원 규모의 기업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 계열사 사명에 공통 브랜드 ‘부동산플래닛’을 적용하며 종합 프롭테크 기업으로서 본격 도약에 나섰다. 부동산플래닛은 전국의 건물, 토지 등에 걸쳐 약 3000만 건의 실거래가를 모바일 및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며...
    2023-01-06 07: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전세 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 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2023-01-05 11:15
  •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절차상 혜택이 적용된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한 번에 묶어 진행할 수 있다.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여기에 조합...
    2023-01-05 09:21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2020년 3분기부터 가계빚 폭증개인 부채관리 딜레마 존재하나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천천히 완화하는 식의 개편 필요" -사회: 정부가 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2023-01-04 18:04
  •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종혁 협회장은 3일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국회에 발의된 협회지도·관리기능 부여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2023-01-04 15:59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이와 관련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관리업계가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만 수십 건…폭행 사건까지 대표 자리를 둘러싼 B 씨, 그리고 A 씨-타워PMC의 마찰은 고소고발로...
    2023-01-04 14:28
  •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부문에서는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 금융...
    2022-12-30 13:45
  •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당국은 정책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원래 등급에 맞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에서도 ‘폐렴’을 떼 냈다. 제로 코로나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에 입국한 여행객은 8일간 격리(시설 5일+자가 3일)해야 했지만, 방침이 아예 사라졌다. PCR 검사는...
    2022-12-27 14:30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2022-12-27 12:23
  • 예ㆍ적금 고르기 전 알아야 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
    예ㆍ적금 고르기 전 알아야 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
    예컨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제1금융권에서만 취급한다. 2금융권은 언제든지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주로 투자, 저축, 보험을 다룬다. 금리 수준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은행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 1금융권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다. 전국에서 오프라인 지점을 찾을 수 있고,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금융권에 비해...
    2022-12-24 11:00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3.9조 증액에 4.2조 감액해 3년 만에 3000억 순감취약계층 지원 1.7조 늘고 9.7조 교육지원 특별회계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에 공공임대주택 6600억 반영윤석열표 경찰국ㆍ인사정보관리단 줄고 공공분양ㆍ용산공원 관철尹측 이재명 "민생예산 퇴색"vs野측 이재명 "필요예산 확보"정부ㆍ여당, 여소야대 따른 정쟁 부각시켜 총선 표심 호소 크리스마스...
    2022-12-24 02:00
  • LH, 공실 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복지공간 제공
    LH, 공실 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복지공간 제공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 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시설로 바꿨다. 관련법을 검토해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 아울러, 다수의 방으로 구획된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2022-12-23 10:0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2022-12-22 17:45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이 외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돕는다. 다만 복잡한 법률문제 탓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정부와 HUG의 대응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사건...
    2022-1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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