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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정부는 이런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당장 편법 계약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이같은 편법 거래는 이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 거래는 한정적으로 보고될 것이고, 일부...
    2023-05-14 17:00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데 해당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개인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개인이 재산을 운용·관리할 자유가...
    2023-05-14 15:08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올해 3월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중 51%인 129개 농막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기준과 요건을 보완하라고...
    2023-05-11 11:00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권 초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대외적인 변화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며 “1·3대책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키운 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2023-05-08 07:00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 장관은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청년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리비는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세금 문제 등 임대인에게 주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이뤄지는 편법”이라며 “이점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2023-05-03 17:13
  •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위법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관계자와 입주자 모임 관계자 등을 만났다. 사고 현장 외부는 검은 덮개로 가려져 있었지만, 내부는 사고 당시 모습이 보존돼 있었다. 안전을...
    2023-05-02 16:20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을 상시 관리할 민관 합동 기구 설립을 주문하고 있다.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밤 지하주차장(1...
    2023-05-02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3일(수) △부총리 09:40 ADB 총재 면담(송도 컨벤시아), 11:00 ADB 연차총회 개회식(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1차관 11:00 ADB 연차총회 개회식(송도 컨벤시아), 14:00 ADB 프로젝트 설명회(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2차관 10:30 재정비전2050 수립 관련 미래세대 간담회(비공개)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2023-04-30 09:2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2023-04-29 10:00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장은 13일 ‘주택가 대마재배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미 위법성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도 마약 심각성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04-29 08:00
  •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코인 인출 시도 실패 후 살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2023-04-28 15:50
  •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손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인 강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2023-04-28 09:26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그동안 정부는 주택 매매의 경우 대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풀어뒀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전세계약의 불완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 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2023-04-26 18:00
  •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때도 있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23-04-26 06: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구청장은 올해 1월 원 장관과 함께 화곡동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선보증 후등록’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보증 미가입으로...
    2023-04-25 14:21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층간소음 해결 방안 찾는다…광주서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광주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밖에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2023-04-25 12:00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가 핵심인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주고, 이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비를...
    2023-04-24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공개 △비공동 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26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도로 재비산먼지관리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1400년 전부터 살아 온 희귀 돌말류 신종 발견 27일(목) △환경부 장관 10:30 환경기업 간담회(서울), 10:30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
    2023-04-23 08:52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2023-04-20 17:07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먼저 지금까지 개별 주택 단위로 정비가 이뤄져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는 공간(마을) 단위로 전환한다. 올해 3월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2023-04-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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