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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2023-07-12 11:00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전력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아파트 Q. 아파트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파트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어서...
    2023-07-11 16:03
  • “안전사고 제로 목표”…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나선다
    “안전사고 제로 목표”…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나선다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9 11:15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이후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다. Q6. TV는 있는데, KBS는 보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 아니다.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Q7. 고지된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2023-07-06 10:59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차관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임명했다. 1차관은 국토부 정책 중 주택과 건설 부분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으로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임됐다. 양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치 이력만 갖췄고, 주택과 건설 등 국토부 현안 관련 이력은 없다. 여기에...
    2023-07-06 05: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2023-07-04 16:32
  •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시행…“사업 활성화 목표”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시행…“사업 활성화 목표”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2023-07-03 13:36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2023-07-02 11:00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06-30 10:00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날짜를 8월 19일로 확정했다. 최근 조합 동의 요건과 상가와의 갈등을 풀어낸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8월19일로 결정했다. 해당 일정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2023-06-27 15:3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적절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 소외가 심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규제기관을 도입하여 소액 대부업자들을 등록시키고, 은행 우대 금리에 연동된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도 행정관리 비용이 매우 큰 소액 대부업체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지하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소액 대부...
    2023-06-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2023-06-25 09:59
  • 금감원, '여유자금 파킹통장에'...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꿀팁
    금감원, '여유자금 파킹통장에'...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꿀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 수익형 상품으로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20 14:06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2023-06-17 09:00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안양시 D 업소도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미신고...
    2023-06-15 10:29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해당 주소지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외국인이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주소지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외국인...
    2023-06-14 13:55
  •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26~28일) △사업신청서 접수(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중) 순으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의 사업관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2023-06-09 11:17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2012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와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결혼식 비용과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에 회사 비용을 임의 사용해 11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회장은 2015~2017년 칸인베스텍코리아와 이화전기, 이트론으로부터...
    2023-05-30 15:25
  •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 출자기관 배당 1조2387억 원, 전년대비 49.5%↓…6년 만에 최저
    정부배당 금액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45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2625억 원), 한국산업은행(1647억 원), 한국수출입은행(93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619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92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272억 원), 한국도로공사(248억 원), 부산항만공사(162억 원), 울산항만공사(127억 원), 한국농어촌공사(112억 원)...
    2023-05-26 11:00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각종 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됐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곳이 속출하면서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노후(완공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13만8000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38만7000가구로 급증한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비해 LH와 SH공사 등...
    2023-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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