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3법은...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선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토론이 열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전망과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가 주춤하지만, 더 오를 수 있으므로 지금을 일시적 조정기로 보거나 대세 하락기로 보는 입장 모두...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주택 공급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정책 이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고 원장은 공급정책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그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103.6%로 일본(115%)과 미국(120%)보다 낮아 주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와 비교하면...
원 전 지사는 또 지난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의 글을 공유하며 “공사가 이 후보 대선공약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 전 지사는 “공사는 지난해 3월 규정을 개정해 임원도 합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그렇게 되면 이 후보 앞집에 합숙하는 직원이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출입이 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다”며 “대선 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당장 시행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LH 분양한 아파트...
1000조 부동산 코인, 공식 공약화…이재명 "구룡마을 시범, 전국민 투자 기회"부동산공급TF "가칭 G코인 설명하며 구룡마을ㆍ용산 외 추가 적용부지 발표"추가부지, 상정했던 김포공항 가능성…"공항이전, 집권하면 추진"주택공급 311만호 중 신규 대규모 공급은 G코인 적용…인수위서 부지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화한 부동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다”며 “대선 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당장 시행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예고했던 가상자산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가 15일 공식 공약으로 등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 계획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통한 이익공유를 제시하면서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한 임기 내 1만2000가구 공급...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련 제도의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값 조정은 대선을 앞둔 정책적 불확실성과 대출규제 등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간헐적 거래만 이뤄진 상태”라고...
여기에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및 연장, 공항 건설, 도로 지하화, 공공주택 수백만 호 건설 등 개발공약 비용은 계산도 안 된다.
‘아니면 말고’식 부도수표의 남발에 다름아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더 걷어야 하고, 모자라는 돈은 빚을 내는 길밖에 없다. 세금 이슈는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막대한 나랏빚이 심각한 문제다. 우리 중앙...
허 후보의 재산은 본인 소유의 경기도 전·임야·도로(182억5000만 원), 경기도 양주 단독주택(2억6000만 원), 본인 명의 예금(25억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사인과의 채무는 270억 원 수준이다.
제20대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 32억 1700만 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약 77억4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와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과 함께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윤 후보의 10대 공약으로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공약으로는 △환급금 선지급 △사업촉진비 1000억 원 △추가 이주비 40% 지원 △무상특화 543억 원 지원 등을 제시했다.
불광5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불광동 일대 11만7939㎡ 규모 부지에 아파트 총 2387가구(임대 374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6391억 원 등 총 사업비가 무려 8200억 원에 이른다. 올해 예정된 재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규모가 큰 만큼...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조승연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위원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초안에는 궁궐식 청와대를 떠나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내용과 코로나19 긴급구조 플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공급 확대 원칙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는데, 이미 현 정부가 210만호...
이 후보는 11일 2차 TV토론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에 대해 설명하던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적에 반박하면서 논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심 후보가 LTV를 90%까지 올릴 경우 대출 원리금이 높아 고소득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조성원가, 건축 원가가 시세 절반 정도에 불과해 그것을 분양가로 하겠다는...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화를 대비해서 준비한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이런 내용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파트 건설과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대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한다...
이태원로와 지하철 6호선이 중심부를 동서로 연결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최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거대 양당 대선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공급을 공약한 상황에서 언제든 공공주택 건설을 포함할 수 있다”며 “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난하면 가족을 가질 수 없는 시대, 모 대선 후보가 결혼축하금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제공이라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들고 나온 배경이 아닐까?
한편, 만혼은 사회학 용어인 동질혼(同質婚, Homogamy)의 확산과 관련이 깊다. 동질혼이란 소득,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서 비슷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자신들의 리그에서 ‘끼리끼리’...
이밖에도 서울형 주택연금제도 도입과 지방이전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어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불평등과 불안에 맞서는 서울시정이 필요하다"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경계와 흩어짐의 시간을 지나, 연대와 결속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 권수정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다"고 밝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