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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유동화(주택연금 등)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2023-12-08 05:00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전역에 안전숙소 확대를 제안, 경기도만의 선도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모델을 갖추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됐다. 김미숙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3-12-07 15:23
  •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12-06 14:41
  •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을 지원해 총 1조6000억 원 이상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사업장, 9224가구)이 공급됐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2023-11-30 06:00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그러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사의 이익 중 일부분을 활용해 서민 정책금융기금 확대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서민금융생활을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2023-11-28 14:01
  • 한싹-모니터랩,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싹-모니터랩,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광후 모니터랩 대표이사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홈 디바이스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시대에 안전한 보안은 필수요소가 됐다”며, “한싹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분야에 자사의 웹방화벽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웹방화벽 시장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주도 한싹 대표이사는 “공공 망분리...
    2023-11-22 13:51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대표적인 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해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늘리는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맹 의원안 등이 있다. 민주당 홍익표...
    2023-11-20 16:48
  •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9·26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수도권 물량은 6만5500가구, 지방은 1만45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구리토평2는 1만8500가구, 오산세교3은 3만1000가구...
    2023-11-15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창립식(서울) △해수부 차관 잠정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발표(석간) △어도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16일(목) △해수부 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 잠정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연안침식 정밀조사 확대 시행 17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청해부대 파견복귀 환영식(진해) △해수부 차관 잠정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3-11-12 09:11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이미 1기 신도시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2기 신도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이 진행중이고 도시 역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의 건설 방향 역시 어떻게 수정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 역시 재수립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몇 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2023-11-08 08:34
  •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노출 확대로 인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당장 단기적 정책을 쓰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담대 금리 구조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금리 고정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
    2023-11-04 07: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기부채납을 확대하거나 단지 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제시했다.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2023-11-02 15:16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2023-11-02 06:0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2023-10-31 11:45
  •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
    2023-10-31 06: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당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당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2023-10-29 12:30
  • 정부,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점검…“제도개선 상황 점검”
    정부, 9·26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점검…“제도개선 상황 점검”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 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 한도(3조 원)를 확대했으며, PF 정상화 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
    2023-10-25 10:28
  •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정부는 지난달 26일 부처 합동으로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집계 기준 이달 민간 분양 물량은 총 4만582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약 3만 가구) 49% 늘었다. PF부실과 지방 미분양 우려가 3분기 내내 이어졌지만, 공급대책 발표로 시장 불안심리가 일부 해소되면서 민간...
    2023-10-25 07:00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지역 내 산업·업종을 다변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내 산·학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늦춰야 한다. 공동화한 도시 재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 기반시설 공급, 문화·체육·여가 기반 확충, 도로·교통 개선 등도 필수적이다. 빈 일자리도 결국...
    2023-10-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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