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집을 살 계획이었던 세입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약 1달 여간 발이 묶이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조정 및 변제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는 피해자들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혜택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 요건이 불충분함과 동시에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빌라 가격도 줄곧 내려 지난달 서울 다세대 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65.8%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최저 수준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재 대기 중인 물건이 많아 경매 건수는 늘고, 낙찰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 시장이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비아파트인...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곳은 2022년 4월 준공된 10개 동, 519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6층 중 8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인근에 있으며, 신림선 서원역과 서울대벤처타운역이 도보권에...
금감원은 이날 경매 기일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 기일이 도래한 15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 측은 선 지원도 안 되는데, 지원 요건마저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김태훈...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서울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션 510동 12층 1209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3년 12월 준공된 12개 동 1092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2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80㎡에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과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명일역과 길동역도 가까워 대중교통...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특별법은 내달 1일 법안소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마련한 것이 금융대책의 전부였다.
27일 범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자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낙찰 후 배당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 시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사들이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주택기금 구매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택의 경매 유예와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경매가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따라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구청장은 올해 1월 원 장관과 함께 화곡동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금융감독원은 2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0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27건 중 123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