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도 지정되지 않았다.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ㆍ기준은 지난 환율보고서와 동일하게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
하지만 여전히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여건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제약요인은 여전하다.
- 수출과 투자는 산업경기가 크다. 그렇다면 실물보다 금융안정을 더 중요시 하다는 주장이 있다. 의견은.
△ 금융안정 쪽을 보면, 최근 비은행 대출이 높은 폭으로 오르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다. 연준의 자산 보유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월 주요업종 수출점검회의를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국 통관특례 적용을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지난해 14개국에서 올해 19개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2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 특화자금 신설...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수출활용률이 지난해 말 33.9%에서 올해 2월 42.3%로 8.4%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 FTA 활용률에서 보면 수출활용률이 기계류(72.3%)와 플라스틱고무(72.7%) 등 자동차 관련 산업부문이 높고, 수입활용률은 농림수산물(87.7%), 섬유류(79.3%)등 주요 소비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혜대상금액은 수출이 기계류(100억 달러), 화학공업(40억...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체결한 FTA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장벽이 노골화하면서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 주요비관세장벽은 49건으로 이 중 중국이 시행 중인 것이 26건으로 가장 많다....
이 경우 우리나라 감소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감소폭이 큰 이유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보다도 뒤처졌다.
실질적 교역액인 부가가치 기준 흑자폭이 크지...
이러한 감소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미 흑자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한...
한ㆍ호주 양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 2014년 12월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지난해 교역규모가 약 2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호주 수출액은 75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15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77억 달러 적자이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고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국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 외교ㆍ안보 등을 빌미로 새해 벽두부터 갈 길 바쁜 한국 경제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와 부산총영사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이 경제 보복을 확대하고,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한국 경제를 압박해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9일...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교역국이다. 중국에게 한국은 수출기준 4위, 수입기준 1위 국가이다.
올해 종합수출 실적은 좋지 않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수출은 지난달까지 1124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1261억 달러)보다 되레 10.9% 급감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시장 점유율...
100달러 수준 미국인 1인당 관세부담액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상승하면서 상당한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득으로 기세등등한 트럼프 당선인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보복관세를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벨 것만 같다. 주요 교역국들 간 협력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65개국이 채택ㆍ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ㆍ중국ㆍ인도 등 기존 13개 체결국 외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교역량 등을 고려해 대륙별ㆍ권역별로 주요 교역국을 선정해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 부총재는 “위안화 가치를 달러화에만 비교하면 안 된다”며 “주요 교역국 통화바스켓 대비 가치를 살펴보면 위안화는 달러화가 연일 최고 기록을 세우고 글로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떨어진 것은 미국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물품교역상으로는 한국이 호주의 제4교역국이나 서비스교역에서는 15위에 그쳤다.
호주의 서비스업이 발전했다는 점에 착안해 향후 서비스 산업에서의 투자와 교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는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약세에도, 내년 경제성장률 3%대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도 호주가 이와 같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종합무역법과 올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 중 심층분석 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밝힌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고...
또 우리 기업이 비관세장벽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12개 주요 교역국ㆍ20개 품목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차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다음 협의회에서 부처별 연내 비관세장벽 대응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우샤코브 보좌관은 “한국은 러시아와 주요 경제 교역국 가운데 한 국가이지만, 교역 규모가 2014년 273억 달러(약 3000억 원)를 정점으로 2015년 181억 달러로 줄었고 현재도 부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국은 극동 프로젝트을 위한 한·러 투자 플랫폼도 가동하고 있고, 한국의 자동차, 조선,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해서 약 600여개의 러시아...
주요 교역국별로 보면 7월에 독일산은 6423대가 수입돼 전월보다 57.7% 감소했고, 미국산 수입차는 2357대가 수입돼 전월보다 52.2% 감소했다. 일본산 수입차는 7월에 3173대를 수입해 전월보다 20.1%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반면 영국산 수입차는 1912대로 전월보다 오히려 수입물량이 12.1% 증가했고 스웨덴산 수입차도 5.5% 증가했다.
7월에 자동차...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내수절벽에 이어 원화 강세, 주요 교역국 경기부진으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커지며 우리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승진 거부권 보장 등을 요구를 하기 보다는 노사가 합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