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선제 대응…연내 12개 교역국 중심 DB 구축

산업부,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정부가 연내12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서비스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1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국가기술표준원ㆍ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올해 3분기 비관세장벽 대응 실적을 보고받았다. 국표원은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없앴다. 관세청은 중국ㆍ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에 사전 대응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담당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중점관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이 비관세장벽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12개 주요 교역국ㆍ20개 품목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차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다음 협의회에서 부처별 연내 비관세장벽 대응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