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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는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과세 논의가 17년 동안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양도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

2022-12-22 16:00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나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2-21 14:00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따라서 올해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매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한해서만 상계 가능하다.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2022-12-10 09:00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인 주택의 2021년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1.7%) 줄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 7100만 원, 경기 3억 65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만 5000건(15.5%)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2022-12-07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분야의 소득최상위 계층에만 유리한 감세 내용은 경제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일말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경제관료들을 우대했고 권한을 몰아주었다.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이들은 서서히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2022-11-21 05:00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세무 테마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금융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우성 M-able Land Tribe장은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또한 자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세금 관련 서비스는 향후 새롭게 선보일 자산관리플랫폼의...

2022-11-16 10:16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를 요구하며 시위까지 불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2022-11-15 15:40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처럼 배당으로 과세되는 게 적지 않을텐데 이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며 "일률적으로 어느 특정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사모펀드의...

2022-11-14 15:32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원래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늦추는 대신 유예기간에 현재의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관계인은 빼고 개인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개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것이다. 개정 이유로 신규자금 유입 유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웠다. 정부안은 사실상...

2022-11-14 05:00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후폭풍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 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값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2022-11-13 13:42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

내가 대주주라고?..."직전 사업연도 말에 미리 매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된다면, 국내 상장 주식은 향후 2년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현재와 같이 소액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고 세법상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 후 22%~33%로 과세하는 방식이죠. 다만 세법상 대주주에 대한 기준은 바뀔...

2022-11-05 09:00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2022-10-27 17:52
DB금융투자,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오픈

기초자산(주식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다. DB금융투자 측은 “자사 CFD 계좌 보유 고객은 27일부터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4000여 개 종목도 CFD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며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투자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

2022-10-25 12:24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재산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로 위헌시비에 줄곧 시달렸다. 최근에도 이중과세를 위헌의 사유 중 하나로 들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이중과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왜 금지해야 하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중과세 금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2022-10-16 19:05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실례로 국세청은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되자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업해 강제징수 회피하려던 A씨가 사는 부촌거주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안방 베란다 및 금고와 차량 트렁크 내 개조 만든 금고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및 각종 귀금속 등을 발견해 약 13억 원 압류했다. A씨의 체납액은 수백억...

2022-09-22 12:00
기재부 "소수점 주식 투자, 배당ㆍ양도소득세 대상 아냐"

기재부는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ㆍ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투자자는 해당 수익증권 매매 시 증권거래세만 적용 받게 됐다. 이같은 결정으로...

2022-09-16 09:00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소수점 주식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서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위해 소수점 주식을 이용할 경우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2-09-15 16:05
"세금 정보를 한눈에"…NH투자증권, MTS 통합 세금 플랫폼 출시

고객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절세형 분리과세 등 데이터를 통합한 세금 정보 화면을 제공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연금소득·ISA 계산기 및 ISA 투자 시뮬레이션 기능도 포함됐다. 또 비과세·세액공제·분리과세 등 주요 절세 혜택에 대한 상세한 안내부터 정합성이 높은 절세 상품에 대한 매수·매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골드 등급 이상 고객을...

2022-08-19 10:39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밝히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2022-07-21 16:2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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