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들이 얼핏 봐도 최소한 ‘추문’이고, 다단계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조차 드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돈 잃고 체면 잃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참으로 딱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엊그제 체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사태 피해자가 7만2514명에 이르고 금전적 피해 규모는 7730억 원에 달한다는 추계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및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제도정비도 어려웠다는 토로도 함께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법무법인 대건은 내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신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 모 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과 4일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라 사실상 대응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예전에는 전화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회사로고,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한다”며 “직원을 사칭해 오픈채팅방 운영 및 비상장주식, 코인 등을 투자권유 하는 사례가 다수...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내주 검찰에 라 대표를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통정매매와 블록딜(장외 주식 대량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도 했고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유죄를 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힌덴버그는 아이칸엔터프라이즈의 순자산 가치 프리미엄이 다른 상장 주식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부풀려진’ 자산 가치 평가를 주장했다.
힌덴버그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 노트에서 “월스트리트의 전설인 아이칸이 지속적인 손실에 직면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취하는 고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런 조합은 잘 끝나는 일이 매우 드물다”고...
두 사건 모두 당시 새로운 수법으로 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에서 담은 두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루보, 다단계회사 영업방식 접목…조사 중일 때도 시세조종 계속 시도
이번 주가 조작...
저작권 팔았고 사기당했다고 불쌍한 척하는 것”이라며 “저작권은 팔았지만 그때도 압구정 건물은 안 팔았다. 압구정 건물 한 개만 팔아도 자기 주식 잃은 거 빚 갚고도 몇십억 남는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했다고 밝히며 “임창정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펄쩍 뛰더라. 만약 압구정 빌딩이 있었다면 지난해 저작권을 팔지...
통정거래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이다.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증권거래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
주가조작 일당은 투자 종목과 신용거래 등 투자방법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상당수의 투자자가 폭락 이후 관련 사실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완전히 사기당...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발의한 것으로...
이 원장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가장납입‧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285억원 상당 부당이득비상장사 주식 고가 매입해 211억 회사 손해…54억 횡령도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투자자예탁금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을 뜻한다. 언제든 주식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분류되며, 통상 개인의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다시 늘었다.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올해 처음으로 19조 원대(19조486억 원)를...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사기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결합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져 일선 경찰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코인 사기는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상 현재 발생하는 금융 사기 중 절반이 코인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배상명령이란 거짓 근거로 투자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 등에서 불공정 거래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 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등...
출전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
☆ 시사상식 / 로빈후드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미국판 동학개미운동의 주역으로 불린다. 누구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식과 펀드, 옵션, 가상자산 등을 수수료 없이 무제한으로 거래할 수 있다. 복잡한 주식 거래 절차도 생략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주목한다. 2020년 기준 이용 고객은 13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