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또한 LG전자는 웹OS(독자 스마트TV 플랫폼)가 탑재된 TV나 UP가전(구매 후에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전)처럼 가전제품 자체에 OS(운영체제) 도입을 늘려 외부 개발자들이 앱 형태로 스마트홈 플랫폼 생태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 부사장은 “LG 씽큐에 집약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LG 씽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날 봉사에 참여한 SK증권 구성원은 “쪽방촌 거주민에게 물품 등을 배포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원하는 물품을 필요할 때 적립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온기창고’의 운영 철학과 방식에 공감해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은 “후원이 주춤해지는 시점에 주거가 불안정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1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80%를 확보한 상태다.
1시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시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한편 준공식에는 황 사장, 이강덕 포항시 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용선 경상북도 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두산퓨얼셀, 벽산엔지니어링, 드림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영남에너지 서비스 등 사업 참여사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의 경우,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평균 방문객이 2.3% 상승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 주체의 협력이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지역관광 균형발전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설립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계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비를 20~50% 차등 지원해 왔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시행 방식도 주민이 자유롭게 조합이나 신탁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조합과 신탁 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 사업 모델 발굴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경기 수원특례시가 12일부터 26일까지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이다.
공모 신청자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원금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강서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온라인 종합 계좌를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1만 원이 지급되며, 해당 고객이 계좌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500만 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합산 금액) 시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개설 당월 이벤트 신청 및 2월 29일 기준 주식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국내 자산 1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은...
동작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청장과 유관기관장, 통·반장 등 동별로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 업무보고회에서는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 동별 주요 사업 등과 관련해 들을 수 있다. 구청장과 국장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도 가진다.
일정은 9일 노량진 1‧2동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봄맞이 힐링 콘서트 ‘The 행복’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시민들과 예술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는 게 반도건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작년 한 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에서 고퀼리티 문화 프로그램으로 본격 전문화하는 것을 새로운...
책자는 총 450부를 제작해 협의체 위원과 민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끊어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활성화된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해 주민이 지역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안전 관련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시행 전후로 25.5%p 증가(47.1%→72.6%)했다.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도 사업 시행 전보다 22.3%p 증가(54%→76.3%)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을 올해부터 기존 16개...
온라인 관악청은 △관악청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협치관악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 6개 메뉴로 구성된 주민참여 원스톱 종합 포털이다.
현재까지 참여자 39만여 명, 정책참여 제안 416건, 주민참여예산 제안 501건, 협치 관악 게시물 404건 등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 중 30일간 5명 이상의 공감을...
북한인권법에서 지원하고 적용되는 ‘북한 주민’ 범위를 대한민국 및 제3국 거주 북향민까지 확대해야 한다. 북향민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재개발정비사업 참여를 위해 재개발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약 566여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퇴계원4구역의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남양주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