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정부의 기능복원과 함께 또 하나의 현안이 주민투표다. 평화협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묻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친아일랜드계인 가톨릭 신자 수가 친영계 개신교 숫자를 넘어섰다. 가톨릭이라고 무조건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25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다. 당시는 친영계...
장한 어버이 분야에서는 자녀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장‧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석주 씨 등 8명이 수상한다.
효 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 단체 분야에서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르신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재단법인 새암조감제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밖에 노인복지발전 및 권리향상을...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시기와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같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그러면서 “하지만 많은 주민들께서 문제점이자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련해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30명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춣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재정거버넌스 위한 협의체 상설화를
결국 지자체의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3주체인 주민, 집행기관, 의회가 협력 조정해야 한다. 먼저 주민은 적극적으로 예산 교육에 참여하고, 예산 제안 및 심사에 참여할 때 본인의 거주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예산의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전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기존의 동별 백화점식 주제를 탈피해 아이행복·청년·공동체·복지·주민자치 등 5대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구청장과 주민이 토론하는 주제별 현장구청장실로 운영한다.
각 회마다 성북구청장, 소관 국·과장은 물론 주제에 대해 관심있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다. 구는 해당 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주민제안은 구정에...
서울 관악구가 주민자치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350여 명과 함께 ‘관악형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자문기구 역할만을 수행하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조직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자치활동 지원과 주민...
시는 자치구마다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과업 완료 시까지 공무원, 학회,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 구역 내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특례를 적용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영업...
인천시는 '차이나는 자원순환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인식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도구의 보급도 확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영도구 등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시 상표띠(라벨)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한 제거기를, 경기도 이천시·가평군 등에서는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함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적극적인 논의·소통을 거쳐 기획안을 마련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마천동 93-5 일대는 성내천 복원 계획과 연계해 최고 35층 안팎, 2200가구 규모의 수변특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기획안은 성내천을 품고 생활 편의성을 높인 매력적인 주거단지를 목표로 5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성내천 복원과 연계한 가로공원조성 및 특화 디자인...
한 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물주나 사업주, 시설책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안전 관련 정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기업도 어떤 경우에도 안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에 서울 자치구들은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마주봄’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거 취약, 디지털 격차, 외로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죠.
마주봄은 △동일이의 러브하우스(거주공간 해충방제, 욕실클리닝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스마트폰 활용, SNS활동 직접해보기,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등)...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구는 전날 사업 추진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민 중 고독사 위험이 큰 노인 단독·부부 가구, 중증장애,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다. 후암동, 용산2가동, 청파동, 보광동 4개 동 주민센터의...
수상태양광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화큐셀, 스코트라 등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합천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에서는 합천댐 내 주요 재생에너지원인 수력발전과 수상태양광 관련 그간의 추진 경과와 계획, 기술개발 동향 등을 소개하고...
더불어 △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 10% 할인 혜택 △충남 예산시장 맛집 20% 할인 혜택 △지역별 유명 베이커리·카페 1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으로' 카드를 출시했다"며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해 사업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21개 전동으로 확대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한다.
박 구청장은 "자치행정의 시작은 결국 소통"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구민들의 이야기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