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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회)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1-11-07 09:52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입수한 영상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3년 1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성남도시개바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손해가 나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나’라는 한...
    2021-11-03 09:30
  •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못한 가구, 30일까지 추가 신청
    홈택스는 '복지 이음→근로·자녀 장려금→간편 신청하기' 경로를 이용하면 되고, ARS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2021-11-01 15:39
  • 與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ㆍ자산동결 조치해야"
    與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ㆍ자산동결 조치해야"
    이와 관련 TF 위원인 송평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 각 관계자와 관계사에 대해서 소위 소득,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입주자들의 협조도 함께 구했다. 부당이익 환수를 이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다 보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2021-11-01 15:38
  •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게 된다”며 “중립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 도입해...
    2021-10-29 18:32
  • 취임 후 시중은행장 첫 회동나선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취임 후 시중은행장 첫 회동나선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
    금융위는 전날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한다’는 관행을 정착하겠다 취지다. DSR 2단계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게 핵심이다. DSR 2단계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2021-10-27 19:58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앞서 본지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 매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으로 배당받은 1822억 원이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942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지난 7일 성남도개공이 이 지사가 시장일 때 현금배당을 택한 시점에서 임대주택 축소는 정해진 수순인 구조라는 것을 단독...
    2021-10-18 08:29
  •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5년마다 갯벌 실태조사, 2025년까지 갯벌 면적 4.5㎢ 복원
    또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갯벌의 이용ㆍ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2021-09-28 11:00
  •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경찰, 여신금융협회, 이동통신 3개사를 연결,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1일 걸렸던 감염자의 행동 이력 파악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닛케이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리스크도 있다”며 “번호가 유출되면 자산과 소득,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26 20:21
  •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주민투표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하지만 한나라당의 억지 탄핵으로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그리고 지역주의에 도전하고자다시 영남으로 내려갔습니다.저는 경남 당원 동지들과 함께역사상 첫 진보개혁진영 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하지만 꽃길만 있었던 것이...
    2021-09-26 16:29
  •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초광역 자치정부가 주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돌보며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이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호남권 메가시티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 의원 연설물 전문이다. 서울공화국 해체, 광주 전남도 잘 사는 나라,김두관입니다.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신김대중 선생의 말씀처럼저는 영남 남해에서...
    2021-09-25 16:16
  •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스크루플레이션’…연준의 오산이 부른 비극”
    “미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스크루플레이션’…연준의 오산이 부른 비극”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원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중산층 이하 주민의 상황을 통해 관심을 모으게 됐다. 이 말이 다시 유행할지 여부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일 수 있다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연준이 소득격차 확대를 의식해 격차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격차...
    2021-09-25 07:00
  •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다....
    2021-09-22 11:00
  •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2030년까지 10년간 48조 달러 결제 캐시리스로 전환 전망은행 계좌 개설 힘든 신흥국 주민 이득경제성장·소득격차 축소 효과도사생활 보호·독점 우려 완화 등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가 가속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새 결제 서비스 공세를 펼치면서 전통적인 금융 기관 아성이...
    2021-09-20 07:00
  •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됐으며, 다음 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2021-09-18 15:10
  • '다 받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다 받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29일 진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021-09-16 08:22
  •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09-15 20:31
  •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날 MBC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두고 논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조달과 관련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2021-09-15 01:06
  • 이재명 “광주·전남, 에너지전환·4차산업 중심지로”
    이재명 “광주·전남, 에너지전환·4차산업 중심지로”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주민소득형 모델인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RE300)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나주의 한국에너지공대는 기후·에너지 중심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선 “광주형...
    2021-09-13 16:00
  • 구로구, 매니페스토 12년 연속 수상
    구로구, 매니페스토 12년 연속 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 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376개 사례를 응모해 이 중 209개가 1차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우수사례발표...
    2021-09-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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