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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월부터 ‘서울런’ 신규가입 재개
    서울시, 2월부터 ‘서울런’ 신규가입 재개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에 부합하는 청소년, 학교 밖‧다문화가족 청소년, 법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중 지난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초‧중‧고교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서울런 회원들을 위해서는 겨울방학인 1~2월을 새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각 사이트별로 예습‧복습 온라인 강의를...
    2022-01-06 11:15
  • 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ㆍ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는 선풍기와 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담당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2022-01-06 06:00
  • 도올 "이재명, 하늘이 내린 선각자"… 이재명 "소문 다 났다"
    도올 "이재명, 하늘이 내린 선각자"… 이재명 "소문 다 났다"
    이어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겠지만 범위를 줄여서라도 농촌주민수당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이를 들은 이 후보는 "농민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라며 "그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2022-01-02 15:54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2021-12-31 10:00
  • [정책발언대] 이제 사회 경제적 회복을 위해 문화에 집중할 때
    [정책발언대] 이제 사회 경제적 회복을 위해 문화에 집중할 때
    일부 유럽국가에서 약속한 시각에 주민 여러 명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플래시몹’부터 전문 뮤지션들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시작하면서, 문화예술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우울감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여 년간 3000개 이상 연구에서...
    2021-1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2021-12-26 09:20
  • "한양사이버대, 입학금 없이 온라인 수업…내달 11일까지 모집"
    "한양사이버대, 입학금 없이 온라인 수업…내달 11일까지 모집"
    다만 지원자가 내국인일 경우(주민등록번호 뒤 첫 자리가 1, 2, 3, 4인 경우) 정부 국가장학금 지원금으로 감면돼 실제 납부 입학금액은 0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9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업료는 1학점당 8만 원으로 한 학기 최소 96만 원(12학점)에서 최대 144만 원(18학점)이 발생한다. 여기에 입학 장학인 △직장인 장학 △희망장학 △전업주부장학 등에...
    2021-12-23 06:00
  • 티몬, 전라남도와 지역농가 온라인 판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티몬, 전라남도와 지역농가 온라인 판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전역에 4000개 이상의 ‘타오바오촌’을 조성해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티몬 마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티몬과의 협약을 통해 침체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2021-12-17 14:21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팬데믹 예방과 극복은 물론 건강, 주거, 소득,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다.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정을 위한 거버넌스,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위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를 위한 정책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2021-12-16 05:00
  • 구로구 "청춘다락방(多樂房) ‘도전숙’ 입주자 모집"
    구로구 "청춘다락방(多樂房) ‘도전숙’ 입주자 모집"
    서울시 거주 1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19세 이상~39세 이하(1983~2003년)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자산 등 정해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인은 최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부담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창업인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2021-12-14 15:54
  • [데스크칼럼] 부처간 협업 없인 창조 없다
    [데스크칼럼] 부처간 협업 없인 창조 없다
    주민들은 근근이 미국의 원조 양곡으로 버티며 지금의 대표 고랭지 배추 생산단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용수 부족으로 마을 밑에서 물을 끌어다 썼던 탓에 가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안반데기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용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임시방편 급수차를 보내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50여 년의 숙원이 풀릴 수...
    2021-12-14 05:00
  •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전세 이사ㆍ대출 서류 한번에… '이사온' 내년 2월 정식 오픈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기관 사이트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며 "앞으로 이사온 서비스를...
    2021-12-08 07:00
  • 서울시, 전세 대출ㆍ전입신고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서울시, 전세 대출ㆍ전입신고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2021-12-01 09:10
  •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재명 “이승만 정부 나쁜 짓만 한 것 아냐…농지개혁 최대성과”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KDN 본에서 진행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 후보는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2021-11-28 19:40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2년부터는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은 연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5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
    2021-11-23 13:56
  •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부문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소득이 중위소득기준 30% 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3인 이상의 가족 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매출 확인서류 등이며 ‘선한가게 부문’ 지원자는 봉사확인서, 기부영수증 등의 나눔, 봉사, 기부활동에...
    2021-11-22 11:03
  •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한남대학교 김홍기 교수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의 업종 다양성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6년∼2021년 대전광역시 아파트의 월세 금액과 인근 소상공인 수, 다양성 지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수가 많고 업종이 다양할수록 아파트의...
    2021-11-10 08:37
  • [인터뷰] 태영호 "북 MZ세대 변화…통일,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인터뷰] 태영호 "북 MZ세대 변화…통일,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평균 소득 이하의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진 구조적인 캐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탈북자들(약 3만3000명 추산) 대상 주거지원금은 1인 기준 1600만 원, 정착지원금 800만 원이며, 분할로 지급하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제3국 출신' 탈북민 문제도 심각하다.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2021-11-09 05:00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중위소득 미달액 50% 현금 지원…근로의욕 고취 등 사회 변화 확신서울, 글로벌 금융허브 유치전, 정부 차원 정책 지원 뒷받침 돼야'35층룰' 해제, 서울 전역 허용 하냐…토지이용효율 극대화 차원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사회학자ㆍ복지학자들이 들여다보고...
    2021-11-0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회)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1-11-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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