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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주거지원 역시 HUG 강제관리주택 입주 실적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연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2023-01-10 15:45
  •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경원 "출산하면 주택대출 원금 탕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잘못된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해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논의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부위원장이 밝힌 지원책은 1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2자녀...
    2023-01-05 16: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2023-01-05 11:15
  •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부터 시작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마지막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11월 10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하고 모든...
    2023-01-02 17:39
  •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슈&인물] 최슬기 교수 "저출산 해결한다며 헛돈 써...외국인 받아들여야"
    이에 정부는 28일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태그가 붙은 예산으로 돈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저출산 예산이었나, 그리고...
    2022-12-30 05:00
  •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현황 분석 결과는 원주민 유형별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자금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 분 등 원주민의 상황이나 여건을 정밀하게 살펴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공통적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른 지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2022-12-26 09:15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2022-12-16 06:00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이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2022-11-30 13:54
  •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서울시가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을 확보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 실현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Q. 그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만 나왔던 것...
    2022-11-30 11:29
  •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다. 반지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서울형...
    2022-11-30 10:00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자금시장은 10월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2022-11-28 09:43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2022-11-21 12:32
  •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새롭게 추가돼 전년에 비해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만6145명에게는 평상시 안부 확인에 더해 한파특보 시 격일로 전화‧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내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22-11-13 11:15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정 실장 주거지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여의도 국회 당대표 비서실,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2022-11-09 16:32
  •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통계 밖 깜깜이 미분양은 2배?…서울시 미분양 전담인력 '0'
    전월(8월) 대비 109가구 늘어난 것으로, 중림종합건설이 원효로2가에 짓는 주상복합 단지 41가구와 구로구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 68가구가 각각 9월 미분양 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올해 서울 내 청약 단지 중 미분양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월 미분양 집계에는 관악구 ‘신림스카이아파트’ 3가구와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2022-11-06 18:25
  • 심야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더니 기준이 공장 기계음? 현실성 떨어져
    심야 오토바이 굉음 잡는다더니 기준이 공장 기계음? 현실성 떨어져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고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90dB도 공장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경우나 큰소리로 노래하는 수준으로 소음폭력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이 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신체와...
    2022-11-05 12:00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목표치를 두배로 늘리면서 이를 위한 예산은 147억2200만원이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
    2022-11-01 13:40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022-11-01 10:00
  •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검토하나? 그것까지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번 완화 방안은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지원 차원이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측면에서 이뤄졌다. 주택 건설 경기 부양과는 다르다. Q.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미분양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대책 필요성 언급했는데 어떻게 되나? 8월 기준 미분양이...
    2022-10-27 17:35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되고,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으로 바뀐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민간 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2022-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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