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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플랫폼분야 학술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08:00 대외경제 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 대비 가축 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2019년도 동물실험 실태조사 결과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4회...
    2020-06-14 09:42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필수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 있다.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2020-06-11 06:00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의 재산 기준을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지원횟수 제한은 폐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완화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06-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석간) △화상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수출 촉진 대책 추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시작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과수 저온 피해 현장점검(거창)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2020-05-31 10:23
  •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주택 만든다…정부, '안양세관 복합개발' 승인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주택 만든다…정부, '안양세관 복합개발' 승인
    기획재정부는 29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나라키움 안양세관 복합청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양세관 복합청사는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총 16곳 중 9번째로 사업계획을...
    2020-05-29 10:17
  •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
    2020-05-20 12:38
  •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2020-05-20 12:35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 당첨 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 의무(3~5년) 기간이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20-05-20 11:23
  •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호 등 총 29만호의 대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자 구입 2억 원(2자녀 2억6000만 원), 전세...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0월까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
    2020-05-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합니다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19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09:30 포스트CV19 간담회(세종) 20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노동안전특위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 ‘20년도 주거종합계...
    2020-05-17 09:31
  • 돌고 돌아 ‘확장’ 가닥…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 해제' 논란 확산
    돌고 돌아 ‘확장’ 가닥… 시흥 거모지구 '그린벨트 해제' 논란 확산
    당장 내달 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도위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과 재해, 건축, 도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심의가 면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22만여㎡의 제척 번복 사유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중도위 심의 결과는 6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0-04-28 05:02
  •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 임기 종료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년 임기 종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11개 부처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2020-04-19 11: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2020-04-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장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신청 현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20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선정 결과...
    2020-04-05 10:00
  • ‘신길3동 골목길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신길3동 골목길재생사업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2020-03-27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2년간 주거복지 성과와 보완방안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요가레깅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
    2020-03-15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일자리위원회(서울), 10:3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석간)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월 노동시장 동향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0:00 환노위...
    2020-03-08 09:47
  • [이시각 사회 핫뉴스] 부동산대책 발표·중국 공기전파 인정·코로나19 현황·아마존 기생충·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폐쇄
    [이시각 사회 핫뉴스] 부동산대책 발표·중국 공기전파 인정·코로나19 현황·아마존 기생충·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폐쇄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안양·의왕 조정지역 묶이나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 등을 담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날 발표한다. 이번에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2020-02-20 15:05
  • '수용성' 누르자 '안의택'? … 차기 투자처 찾는 주택시장
    '수용성' 누르자 '안의택'? … 차기 투자처 찾는 주택시장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12ㆍ16 대책 이후 비교적 규제가 느슨했던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소식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
    2020-0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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