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ㆍ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사업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민간 재개발 사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사업을 뛰어넘는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쉽지 않다. 1차 후보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나서면 해제됐던 100여곳 재기 발판도시재생사업도 손볼 가능성…일각에선 '시프트' 부활 기대
서울 시내 주거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다시 들썩인다. 뉴타운 사업을 이끌던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복귀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뉴타운 사업은 건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활성화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기준을 완화해 10만 가구를 확보한다. 1년 안에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나올 5만 가구를 더해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지수제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으로 서울시가 2015년...
다만,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 적용 없이 기존 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단, 이 경우에도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정비지수제’를 이용해 신중하게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2012년 2월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