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2371가구 △통합임대 1181가구 △국민임대주택 1112가구 △영구임대주택 613가구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516가구다.
LH가 올해 1분기 공급하는 물량은 지난해 동기(5010가구)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LH는 지난해 말 김현준 LH 사장 주재로 진행한 '주택조기공급을 위한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두겠다고 말씀드렸다.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이에 따라 4분기에는 4대 분야인 △3기 신도시 용지매입비 등 주거안정지원 △코로나19 극복 가계 정상화 및 기업 재기 지원 △철도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전력·가스 등 친환경·에너지·안전시설 확충 등의 집행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또 "투자집행 점검회의 강화, 집행률 제고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현재의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맨데이트(mandate), 설립목적에 충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한은에서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7%를 넘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간...
LH는 2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혁신위를 열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거복지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LH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계획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 공급물량을 발굴하는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표준 수탁 관리 계약서에 2년에서 3년의 위탁관리 계약 기간 동안 임기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분 보장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는 곧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국민 인식 변화도 촉구했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어이없는 자화자찬이라는 반응이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동향은 비중이 큰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지원 내용이 포함된 휴먼뉴딜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지원과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김 내정자 “주거정책, 민간 활용해야”
김 내정자의 주택 정책 철학은 '공공과 민간의 융합'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이 정책 수립부터 공급까지 한꺼번에 집행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김 내정자는 2019년 한 기고문에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대책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시장의...
정부는 LH 조직 개편이 국민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최종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LH 혁신을 위한 조직 구조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완주...
오 시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여전히 국민의 제1 관심사는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시장 안전화에는 서울시와 정부부처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오 시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어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맹성규 수석사무부총장, 국토위 조응천(간사)·홍기원,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박재호(간사)·이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