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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장애인 '의료 이용'도 '뚝'…미혼율도 2.1%P 올라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장애인 '의료 이용'도 '뚝'…미혼율도 2.1%P 올라
    6%) 순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소득보장 욕구가 커지고, 주거보장 욕구가 고용보장 욕구를 앞질렀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04-20 12:00
  • 오세훈 서울시장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오세훈 서울시장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2021-04-19 11:15
  • 한경연 "서울시 3대 난제 '일자리ㆍ주택난ㆍ저성장' 해결해야"
    한경연 "서울시 3대 난제 '일자리ㆍ주택난ㆍ저성장' 해결해야"
    다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할 경우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44.6%→42.7%)과 인천(60.6%→60.2%)이 유일하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점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증가해 지난달 평균 10억9993만 원을 기록했다....
    2021-04-08 11:00
  • [통계로 보는 경제] "취직 안 되고 집값도 비싸서"…'캥거루족'도 늙어간다
    [통계로 보는 경제] "취직 안 되고 집값도 비싸서"…'캥거루족'도 늙어간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미혼 청년세대의 세대 유형별 주거실태를 비교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며 "부모세대와 동거하는 미혼남녀는 자산 축적이 이뤄진 부모세대가 가구주이지만, 1인 가구는 부모로부터 분리한 세대로 청년층의 빈약한 경제 상황이 주거 상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2021-03-31 16:07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을 접수받았다. 현재 총 34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2021-03-31 14:49
  •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이번 시행령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포함한 정확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를 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있는 고독사까지 포함하지 못해 실제 고독사 발생은...
    2021-03-23 17:42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박 후보는 지난 14일 “취임 이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관련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특검은 시간벌기 쇼”라며 “(LH 사태 수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집값 급등에…여야 후보 모두 ‘주택...
    2021-03-23 17:10
  • 1인 창조기업 증가에…라이브 오피스 갖춘 지식산업센터 '인기'
    1인 창조기업 증가에…라이브 오피스 갖춘 지식산업센터 '인기'
    라이브 오피스는 업무와 주거의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특화 오피스를 말한다. 투자비나 운용비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최근 오피스나 오피스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42만7367개로 전년(40만 2612개)보다 2만 4755개(6.1%) 증가했다. 1인 창조기업은...
    2021-03-16 14:41
  • "불 자주 나는 계절은 봄"…서울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불 자주 나는 계절은 봄"…서울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대형 건축공사장 등 791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순찰을 하고 소방서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봄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림화재 발생에 대비해 산불진압용 수관보관함을 추가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산림 인근 주거시설의 인명보호를 우선해 고압 펌프차를 투입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봄철 건조한...
    2021-03-12 06:00
  •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거쳐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거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신청인의 83.3%가...
    2021-03-0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석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참여 업체 모집(석간)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계획 알림 △농번기...
    2021-03-01 09:18
  • 귀농해도 절반 이상 '투잡'…소득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귀농해도 절반 이상 '투잡'…소득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가구의 50.1%가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사가 아닌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는 비중이 84.2%를 차지했다. 이들은 일반직장에 취업(26.6%)하거나 임시직(21.3%), 자영업(19.1%) 등을 했다. 실제 귀농 이후 소득은 귀농 전 소득에서...
    2021-02-28 08:00
  • 귀농 5년 차에 소득 90% 수준 회복…평균 3660만 원
    귀농 5년 차에 소득 90% 수준 회복…평균 366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5년 차 가구의 연평균소득은 36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귀농 전 연평균소득은 4184만 원으로 약 87.5% 수준이다. 귀농 1년 차 가구소득은 2782만 원으로 기존 소득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지만 5년이 되면 약 90%까지 올라선다는 의미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갔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의...
    2021-02-24 16:18
  • SH공사·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SH공사·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SH는 집 나온 청소년들의 주거 실태와 주거권 역시 알리기 위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에는 청소년 당사자들과 현장 전문가, 정책 연구자, 입법 관계자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정제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 제안’을 발제하고...
    2021-02-23 10:34
  •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이날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과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시장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올해 상반기 설립된다. 기획단은 기존 임시 조직 성격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보완·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기존 15명의 대응반보다 두 배...
    2021-02-16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오인표기 대응방안 19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6일(화) △해수부 장관...
    2021-02-14 09:02
  •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부지(6300가구 규모)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용산역 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 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등...
    2021-01-18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지적재조사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석간)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 R&D 실증단지 준공 및 POE(거주후 평가) 실시 △수분양자 보호 및...
    2021-01-17 09:48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고용노동부는 6일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으로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 약 69.6%가,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하고 있는...
    2021-01-06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0 북한의 주요경제지표 29일(화)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2020-12-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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