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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부터 토지 보상, 전기·공업용수 공급, 주거·교통 대책,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구축 상황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는 데 대해 "지금 세계 반도체 강국은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이를 이용한...

2024-04-09 14:57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저소득층은 물론 중위층에서 출산율이 반으로 감소한 것은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한 주거, 양육, 교육 등의 비용이 점점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소득층은 자녀 양육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상태에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이 출산 감소를 막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2024-04-09 05:0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2024-04-08 17: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같은 청년 주거 문제부터 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에 따른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2024-04-07 14:41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라며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2024-04-05 16:38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청년 주거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2024-04-04 11:41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만큼,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인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마련됐다. 공통지원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다. 임신한 상황이거나 입양한 자녀더라도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집 공고일이...

2024-03-30 07:00
서울시, 쌍문동·장안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2024-03-29 09:15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139개 시·군별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2024-03-28 16:22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2024-03-27 15:1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024-03-27 14:15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2024-03-27 10: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그는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 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3300억 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2024-03-26 15:00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경기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 주거 등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2024-03-26 14:21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관련 교통·주거 등 민생과 직결한 인프라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 말씀드린 국정과제(가 적힌) 판을 사무실에 놨고,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는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이동 신도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2024-03-25 14:56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결혼·양육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2024-03-25 11:24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재개발 후 상인들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없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가 명예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공약으론 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2024-03-23 17:38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며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금마련 난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A씨가 전세사기...

2024-03-21 16:59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추진…신정차량기지 이전 ‘청신호’

현재 양천구 신월동의 남부순환로 구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지역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까지 가중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김포시도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에 따라 교통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협약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계획 등 반영 협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시행 등이며 이번...

2024-03-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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