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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제한을 없애 공공주택 및 금융지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년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획물량은 연간 50호뿐이고, SH가 2024년 공급예정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약 500호 정도로 확인됐다. 의회가 제안한 저출생 극복 모델은...

2024-01-23 16:54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이 때문에 금융위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대출에도 DSR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DSR 산정 시 제외됐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2024-01-23 15:32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주거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빚을 지게 되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끝내 불법 사금융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가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승은 물론 금융권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돼 경기가 침체되며...

2024-01-23 05:02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를 내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2024-01-23 05:00
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성인기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주거 계약 문제, 대출 등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매니저는 "청년이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집값을 낮추고, 공공주택 제도를 손보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금융...

2024-01-23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이를 의식한 듯 김주현 위원장은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금융권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

2024-01-22 05: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중심에서 혼인 중심으로 개편합시다. 신혼부부에 1억 원 저리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감면,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만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입하면 서울 쏠림 더 심해집니다. 결혼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구...

2024-01-21 09:16
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공기 2개월 단축·최저금리 사업비 조달’ 등 파격 제안

공사기간 2개월 차이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등 조합원 1인당 1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 1위 부르즈 할리파(828m)에 이어 최근 세계 두 번째 높이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빌딩(679m)은 물론 타워팰리스와 래미안 첼리투스 등 국내 대표 초고층 주거작품을 건설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촉진2...

2024-01-19 13:39
HUG,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와 주택시장 현안ㆍ발전 방안 논의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0: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부작용과 관련해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2024-01-18 18:20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이어 "충분히 노후화임에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길 희망하고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그 집을 보다 나은 주거 형태로 바꾸게 해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비용으로 보다 나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2024-01-18 16:1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4-01-18 10:30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고 공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약하다”며 “이런 분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급격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4-01-17 18: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경제 흐름, 주거 환경 등을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2024-01-17 16:1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또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2024-01-17 11:0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1-16 11:04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물론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면 침체한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첫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2024-01-16 05:00
주택 시장 침체·원가 상승 탓에…건설사, 절반 이상 영업이익 뒷걸음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기관이 3곳 이상인 상장 건설사 12개 중 7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코오롱글로벌의 지난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2022년보다 63.8% 줄어든 603억 원이다. 금호건설도 559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60%가량 축소가 예상된다....

2024-01-15 17:30
SK증권, 공식봉사단 ‘함께행복’ 출범 기념 이웃돌봄 프로젝트 진행

SK증권은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식 봉사단 ‘함께행복’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행복’은 구성원의 시선이 향하는 대상에게 함께 행복한 방법을 찾아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수혜자 중심의 SK증권 사회공헌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SK증권은 ‘함께행복’의 출범을 기념해 첫 공식 활동으로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2024-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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