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부작용과 관련해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이어 "충분히 노후화임에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길 희망하고 기다리기보다 조속히 그 집을 보다 나은 주거 형태로 바꾸게 해서 금융 비용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비용으로 보다 나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고 공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약하다”며 “이런 분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급격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 흐름, 주거 환경 등을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또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물론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면 침체한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첫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기관이 3곳 이상인 상장 건설사 12개 중 7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코오롱글로벌의 지난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2022년보다 63.8% 줄어든 603억 원이다. 금호건설도 559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60%가량 축소가 예상된다....
SK증권은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식 봉사단 ‘함께행복’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행복’은 구성원의 시선이 향하는 대상에게 함께 행복한 방법을 찾아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수혜자 중심의 SK증권 사회공헌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SK증권은 ‘함께행복’의 출범을 기념해 첫 공식 활동으로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시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2조 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각계각층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는 약 80분간 생중계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주택 재개발이나 주거 관련 불편, 신도시 정비, 단독...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이 지원된다.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만 저리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이번 본 PF는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HF는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 PF자금 조달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또한 HF의 보증은 PF자금 조달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한신공영 측의 설명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최근 PF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우수한 입지와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담대, 전세대출 규모는 각각 839조 원, 169조 원으로 합쳐서 1000조 원이 넘는다. 신용대출 전체 규모(237조 원)보다 약 4배 큰 규모다.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