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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6·25 전쟁 남침’의 ‘남침’ 표현 삭제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수 있느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연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해 12월...
    2022-09-01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결산의결 및 IPEF 전체회의(국회) 16:00 수소 안전 현장 점검(인천공항)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지원 △수소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R&D 과제 지원공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개최 24일(수)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2022-08-21 09:44
  • 감사원, 내달 7년만에 통계청 감사 착수
    감사원, 내달 7년만에 통계청 감사 착수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에 "3분기에 감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가 2018년 표본 논란이 일면서 2020년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2022-08-15 21:13
  • 자율방역 어쩔수 없다지만…의료전문가 "장기 방역 대책 고민해야"
    자율방역 어쩔수 없다지만…의료전문가 "장기 방역 대책 고민해야"
    또한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관련 질의에 “전면적인, 이전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기석 위원장도 지난 22일 2차 자문위 회의 결과를 통해 △입원환자 위한 선제적 병상 확보...
    2022-07-25 16:00
  • 관악구 ‘2040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대토론회’ 개최
    관악구 ‘2040 도시종합 관리계획 수립 대토론회’ 개최
    도시정책 종합지침이다. 구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시 미래 발전상’, ‘지역균형발전 실현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를 통해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관악지역의 ‘도시발전 방향’, ‘맞춤형 지역진단’, ‘관악S밸리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정비’...
    2022-07-06 16:06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당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서...
    2022-06-16 16:27
  •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하던 백경란 "상황이 달라졌다"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하던 백경란 "상황이 달라졌다"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외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했던 데 대해선 “그때는 치료제와 백신 없었으니 유입을 차단하고, 그 사이 우리가 준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방역정책 방향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 체제를 계승하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신종 감염병 위기라는 게 초유의...
    2022-06-09 15:00
  • ‘여가부 개편안’…김현숙 “많은 이야기 듣고 의견 절충 필요”
    ‘여가부 개편안’…김현숙 “많은 이야기 듣고 의견 절충 필요”
    앞서 19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전력에 대해 여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여가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예결위에 이야기해 둔 상태”라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성범죄를 수사하는 처를 신설한다는...
    2022-05-24 17:03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3조 원을 다 쓰고 하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며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2022-05-22 11:26
  •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2022-05-20 16:47
  • 박진 "北 코로나 대북지원, 한미정상회담서 거론될 듯"
    박진 "北 코로나 대북지원, 한미정상회담서 거론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북 방역지원 제안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데 대해 "이제까지 해온 북한의 자력갱생이라는 노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방역지원 문제도 의제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2022-05-20 15:12
  •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고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고, 한 장관은 채널A사건...
    2022-05-20 06:57
  • 국방장관 "北, 핵실험 준비 마무리 단계…정치적 결심 따라 시행"
    국방장관 "北, 핵실험 준비 마무리 단계…정치적 결심 따라 시행"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동향 그리고 ICBM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2022-05-19 21:55
  • 추경호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 없어…계획도 없다"
    추경호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 없어…계획도 없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의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써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2022-05-19 17:58
  • 추경호 "北 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의약품 지원할 것"
    추경호 "北 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의약품 지원할 것"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정원이 말하는 실질적 거절이 어떤 방식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했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그 미묘한 어휘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원한다는...
    2022-05-19 16:10
  •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2022-05-19 15:00
  •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걸 충분히 반영 못 한 상태에서 전망했다"며 "올해 예산 제출 시점이 작년 8~9월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몇...
    2022-05-19 11:11
  •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오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7~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장관의 현장 방문도 이 즈음 가능할...
    2022-05-18 05:00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18~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다.
    2022-05-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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