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임대차3법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게 개선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한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개편·폐지·통합' 등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를 기본적으로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 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올해 이의신청 수는 2019년 2만8735건 이래 최저 수준”이라며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사자 자체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에 대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와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월세 수요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세는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송 전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때 총리나 장관을 지내지 않아 부동산 정책 비판에 상대적으로 반론할 여지가 있다”며 “당 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재보궐 때 (서울시장 선거) 80만 표로 졌다가 이번에는 (대선에서) 그래도 30만 표 차로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건축가 출신이라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자주 언급된 바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결정을 법률이 아닌 정부 권한에 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위헌에 이를 정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당 의석수가 법안 통과에 넉넉한 지금 상황에서 앞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가 자주...
상생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이다.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직접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ETF의 매매차익은 국내 주식처럼 비과세되고, 분배금 등 배당수익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장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또한 대표적인 인컴 자산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한 예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도 부족해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올랐는데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이다. 또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8년 5.51%에서 그다음 해 9.13%까지 폭등했다. 올해도 7.34%로 전년보다 약 0.5%포인트 더 뛰었다.
공시지가를 올리니 관련 세금도 줄줄이 올랐다. 집값 올려달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치솟은 집값에...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 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이었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등의...
--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구상은.
▲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인위적으로 누르면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정상화...
종부세 못 버리는 민주당, 1주택자 한해 폐지 대안 거론종부세 폐지 역풍 우려 인수위, 부유세 전환 대안 검토"부유세, 민주 주장해와 논의 가능…세제개편 폭 커 쉽진 않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산세 통합...
대선 패배 원인 부동산, 변화 고민…종부세 이견으로 드러나더민초 토론회 발제부터 종부세 시각 차이 드러나윤석열 공약과 같은 '재산세 통합' 반면 '보유세는 높여야' 반박지켜보는 의원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거론김성환 정책위의장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되돌려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임대차3법은 개정하자".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
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임대를 주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1주택자는 올해 17%대 공시가격 상승에도 사실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6월 이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 매물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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