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재산·종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출 시 2022년...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로 취임하면 종부세가 담세력 및 형평성 등 조세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 6만9000명이 줄어든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 원으로 작년(2295억 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4162억 원)보다 1745억 원 감소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서울의 경우 보유세가 2016년 1조5948억 원에서 작년 4조4926억 원으로 늘어 증가율이 2.8배였다. 종부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6년 1972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2조7766억 원으로 14.1배나 뛰었다. 서울은 전국 종부세 징수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세액 증가율은 광주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늘어나는 세금은 조세저항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증가액이 컸다.
종부세의 경우 2016년 3208억 원에서 2021년 5조6789억 원으로 1670%(5조3581억 원) 늘어났다. 서울은 2조57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3조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5조1967억 원으로 급증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주택 보유세 상한액 하향이나 연 증가율 제한 검토""서울 10%인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보유세 경감도""고령자 종부세,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유예"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같은 내용…패배에도 약속 지킨다는 의지방향 선회 시사했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와 달라중진 "연석회의서 종부세 늘어난 지역 대선 득표 적던 것 토로해...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잡아두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종부세 폭탄 등 주택관련 세금 부당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2021년 서울의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총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에 달했다. 전체 고지 대상자(94만7000명)의 51%, 전체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9%에 해당한다. 1년전인 2020년과(39만3000명·1조1868억원)와...
여기에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면서 서울 지역의 월세 비중이 2년간 13.7% 증가했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 이상 늘었다. 보유세율뿐만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심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공약 이행 소요재정이) 얼추 계산해보니 400조 원이 넘던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60조 원을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건 사기다”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후보라면 재난 시기에 부유층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 이야기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니 공약 이행에...
또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가는 코로나19 이후 공실률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거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주택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면서 아파트 분양이 투자 유망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봤던 신축 주택 구입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꺾일 것이라는...
종부세가 3.6배, 양도세 2.4배, 상속증여세 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국세수입은 2017년 265조4000억 원에서 작년 344조1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29.6%다.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과세표준까지 계속 뛰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급증한 까닭이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폭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훨씬 크다. 정부가...
또, 기업은 탄소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큼을 시멘트, 철강 등 물건값에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된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를 제외하고나면 전국민 한달 5000원~1만 원, 1년 6만 원 수준이며, 오천만 국민에 3조 원...
예상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목이 집값에 연동하는 양도세다. 본예산 때 16조8857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11월까지 수입이 34조3761억 원이다. 예측치의 2배를 넘었다. 상속·증여세도 9조999억 원을 예상했으나 14조459억 원 걷혀 1.5배였다. 12월 수입을 합산하면 초과세수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종부세는 본예산 5조1138억 원에 11월까지 실적이 1조4788억...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오르자 세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도 늘어났다.
월세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전용면적 84㎡ 형은 지난달 27일 보증금 14억5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월세...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636명 중,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35.7%가 ‘매매,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전세 대출규제로 인한 월세 전환 수요 증가(23.1%) △보유세,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세 부담 전가(16.5%) △월세 공급(매물) 부족(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