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총리는 야당의 종부세법 협조를 당부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담에서 언급된 여야 논의 상황에 대해 "기재위원들이 심도깊게 논의해 결정하고 있고, 기재위에서 일시적 다주택 2개 주택 보유라든지 상속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 다르나, 특별 공제 액수에 있어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본회의 개의를 순연하고 오는 9월 1일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건이라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알렸다.
다음 본회의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잡혀 있어, 이날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은 1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 "종부세 특별공제, 명백한 부자감세…심의 절차 진행해야"국민의힘 "늦어도 8월까지 법 개정해야…대혼란 발생할 것"조세소위 위원장 두고 샅바 싸움…"소위 구성돼야 검토 가능" vs "법안 처리 연계해선 안 돼"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하고, 그...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기한을 이달 2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촉박하게라도 안내를 진행하고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결국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게 되고 강자는 더 커지게 되는 게 증명된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인세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 다주택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문가·기재위 위원·정책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특히 종부세가 2021년 고지분 분납분 납부가 증가하면서 7000억 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15일 내는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6월 유류세는 3000억 원 감소했다.
향후 유류세는 더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는 공평 과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고액...
지난 5년간 종부세‧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 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상승하기만 했다”며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집값을 일부...
정부는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합리적 방안이다.
문제는 모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고 보면, 정부·여당의 세제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부동산보유세...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세제에 관해선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 승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했다는 설명을...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으로 다주택가 된 사례 등 투기 목적이 없는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상반기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진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월 5일부터 적용된 규제지역 해제를 비롯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LTV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법 개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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