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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반면 2008년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부동산 정책같이 민감한 사안은 오래도록 미뤄두는 경향이 있다"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2020-07-21 06:10
통합당, ‘추미애·박원순·이인영·박지원’ 대여 공세 이어 민생법안 추진 ‘투트랙’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성추행 의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등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등 민생입법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국회가 가동 시 여야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전...

2020-07-13 16:22
'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의 경우 2+2년이 되면 4년치 인상률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1달 비웠다 신규 계약하는 편법 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13 15:4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까지 함께 이뤄질 경우 당장 전·월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당장 다음달 시행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2020-07-13 15:36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도 커지자 다시 증여취득세율을 지금보다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까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와 금융정책을...

2020-07-12 17:29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취득세도 12%로 상향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2020-07-12 15:09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2020-07-12 14:30
홍남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해"

그는 "이번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같이 올리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도세 적용을 내년 6월 1일부터 하려 한다"며 "양도세 중과 부담을 회피하려면 내년 6월1일 전에 매물을 팔면 종전 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정부가 '출구 전략'을 같이 제공했다"고...

2020-07-10 20:31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세 부담은 어떻게 변화하나. "시가가 3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800만 원, 시가 50억 원 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1억 원가량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세율을 상향하는 건 서로 상충되는 정책 아닌가. "정부로선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2020-07-10 15:36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2020-07-10 14:12
[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으로...

2020-07-10 12:53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직접 언급하는 등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정도 가능한 빨리 협의를 마친 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협의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협의가 다소 늦어졌다. 이에 부동산 정책이 정치...

2020-07-09 17:44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0-07-09 17:24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강 의원은 종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지방세 혜택도 없애려 한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 법안대로면 세제 감면을 누리던 임대사업자도 혜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기존에 줬던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게 아니만큼 소급입법으로 보기...

2020-07-09 16:36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2020-07-09 15:26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2020-07-09 10:17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20-07-09 08:5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세금 폭탄'이 바꿀 주택시장

곧 나올 대책 중에서도 종부세 등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 크게 높이는 방안이 집값 급등세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가 의도한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미 법인으로 투자한 경우 최대 연4%까지 기본공제 없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인천ㆍ수원 등 그동안 법인 투자 비율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2020-07-09 07:00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이들은 임대사업자 관련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를 모아 목소리를 높여 권익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또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2020-07-08 16:25
'임대차 3법' 추진에… 존폐 기로 '임대등록'

현재 국토부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에 나선 지 3년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2020-07-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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