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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우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2023-04-03 16:2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2022-09-13 11:17
부모 살해한 30대 여성,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구속 상태로 송치

2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31)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반경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모를 찾아가 부친(65)과 모친(5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타지역에 거주는 여동생이 마침 집에 들렀다가 부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22일 오전 1시 32분...

2022-07-29 19:38
부모 흉기 살해한 30대 긴급 체포…“정신병력 있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3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군포시 산본동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부친(65)과 모친(57)을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 당동에 따로 사는 A씨는 사건 전날인 21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를 방문했다. A씨 부친은 오래전부터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었으며, 거동은...

2022-07-22 14:22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며 “헌법 37조가 본질을 침해할 수 없고 10조에 따라 (사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2022-07-14 15:50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5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다음 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쓰러졌다”...

2022-05-26 19:22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언론 보도에 따른 간병살인 영케어러의 존속살해 혐의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던 2020년 9월, 공익근무를 위하여 대학을 휴학한 21세 한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119 구급대의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에 갔고, 아버지의 뇌출혈 응급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56세였던 아버지는 수술 후 의식은 돌아왔으나 오른쪽 팔과 다리만 조금...

2022-04-29 05:00
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 B 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보던 중 지난해 5월 치료식과 물, 약 등 제공을 중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2022-03-31 11:48
40대 아들, 제주서 80대 모친과 바다로 돌진…경찰 “존속살해로 입건”

이후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구조 요청을 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노모는 끝내 사망한 것이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고의로 차량을 추락시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A씨는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2-03-23 19:37
‘부모·형 살해’ 30대 남, 범행 전 직접 흉기 구매…“양자인 날 괴롭혀” 이상한 진술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을 살해한 30대 김모씨에 대해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2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10일 오전 46분께 119에 사람을 3명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김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체포...

2022-02-12 00:28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10대 임신, 학교폭력, 아동 또는 동물 학대, 생활고로 인한 존속살인,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인물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이 게임의 유저 평점은 평균 1.3점이다. 사용자 리뷰에도 혹평 일색이다. 하지만 잦은 광고 노출로 늘 인기순위 톱 10에 랭크돼있다. 이 광고에는 10대 학생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퇴학 통지서를 받는다거나...

2021-12-15 14:16
이재명 "검찰 대장동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도 필요"

2만 원이 없어 아버지를 유기해 존속살인죄로 재판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 한 20대 청년이 생활고로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가장 빨리 도입한 분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21-11-10 18:05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구속…변호인 “동생은 장애・형은 자포자기”

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영구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18)군과 동생(16)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제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군은 “할머니에게 할 말이...

2021-08-31 20:04
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잔소리·심부름 짜증 나서”

30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B(16)군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0시 10분경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를 포함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고,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는 할아버지(92)의 신고를...

2021-08-30 17:56
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5일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와 12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자살 방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2021-03-05 08:45
[사건·사고 24시] 여성 납치해 인질극 벌인 30대 남성 검거…80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 징역 20년 外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남준우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제천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81)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2020-08-14 11:00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2020-04-02 06:00
카드값 때문에 불 질러 모친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돌려막기 하다 8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도움을 요청했으나 "함께 죽자"라는 등 폭언을 듣고 심리적인...

2019-10-07 12:00
“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데 불만을 품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후 집을 나서지...

2019-06-11 12:00
김동성 향한 女 연정(戀情)→인면수심…"法 용서 여지 있다"

모친에 대한 청부살인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임 씨의 범행이 김동성에 대한 짝사랑과 맞물린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인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감형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존속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탄원을 제기할 경우 정상 참작이 돼 형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2019-05-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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