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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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다만 재판부는 공통으로 거래소가 재단과 상장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계약 조항을 언급하며 거래소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재단 간의) 상장 계약이 채무자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2024-03-07 16:07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작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 저작물...

2024-03-07 13:53
비용부담 큰 협력사 ESG 지원 저조…“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지원 실효성 제고돼야”

그러나 보고서는 행동 규범 상에 ‘ESG 평가 결과에 따른 페널티 부과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 비중이 43.2%에 달해 향후 ESG 평가 결과가 거래관계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협력사 ESG 지원 활동은 △교육(41.2%) △평가 컨설팅(31.1%) △장비 제공 등 하드웨어적 지원(21.6%) △인증취득 지원(14.2%) 순으로 많아 교육이나 평가 컨설팅에...

2024-03-06 12:00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에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계 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2024-03-06 12:0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입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죠. 그러나 상징성은 큽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낙태권 판결이...

2024-03-05 16:33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결국,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위의 합헌 결정에도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4-03-05 15:34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이번 개헌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라는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프랑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번 헌법안이 가결된 후 의회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파리시는...

2024-03-05 15:12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힌 내란 조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헌법에 따라 연방 공직,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 14조 3항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아닌 의회”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다. 이들 모두 특정 주가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제한할 수...

2024-03-05 10:51
민주 "'김혜경 비서 사천' 주장, 악의적 왜곡…金과 사적인연 없어"

이어 "전남 지역은 여성 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하던 점, 당헌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관위가 해당 지역에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 요청했고, 전략공관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 결정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적...

2024-03-05 09:41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가결 직후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적었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2024-03-05 09:26
금투협, K-OTC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올해 시행 목표로 도입 추진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K-OTC 시장 운영규정에 시장경보제도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K-OTC 기업 주가가 급변하면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단계별 시장경보제도를 발효할 수 있게 된다. 바뀐 규정에 따라 금투협은 투자자 환기가 필요한 K-OTC 거래 종목에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2024-03-04 14:45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한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단서 조항으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행강제금 문제에 가장 예민한 건 불법건축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다. 불법건축물을 지어 팔거나, 불법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2024-03-04 06: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9 21:36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으로 설정하는 대안이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전셋값 하락까지는 견인하기 힘들 것으로...

2024-02-29 17:14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2024-02-29 09:25
[논현광장] ‘민원’ 아닌 ‘아이디어’란 인식

하지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고, 푹신한 의자나 4DX, 아이맥스 관람시설 등이 갖춰진 특별관들은 이 조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치권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한결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보고 일본인 친구가 생각났다. “CGV 왕십리 ○관에 휠체어석 있나요? 롯데시네마 잠실 ○관에...

2024-02-29 05:00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2024-02-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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