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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조정 < 투기과열 < 투기…시장상황따라 차별규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LTV와 DTI는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 정비사업 분양분의 재당첨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과천·세종시가 포함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2017-08-03 10:37
[8.2 부동산대책] 정부, 19개 규제종합세트로 투기세력과의 전쟁 선포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가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2017-08-02 16:42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면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2017-08-02 13:36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또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금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2017-06-29 14:49
주택법 개정됐지만…서민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지만 통상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부터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나 유명 연예인 등을 전면에 세워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원 모집이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견본주택이나 분양 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단순 조합원 모집광고를 일반분양으로 오인하는 소비자가...

2017-06-27 10:13
STX건설, 코리아리츠 품으로…30일 관계인집회

2013년 서울중앙지법(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후 2015년부터 인수·합병(M&A)을 통한 변경회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인들로 구성된 유나이티드1호조합이 매각 본계약까지 체결 했지만 최종적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됐다. 올해 법원은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과 공개매각 방식을...

2017-06-24 13:05
공정위, 지역주택조합 허위ㆍ과장광고 ‘주의보’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아직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ㆍ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2017-06-06 12:00
경찰, '사무장 병원' 83억 부정수급한 요양병원 회장 구속

특히, A씨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과 친구 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여행에 나간 사람이 서류상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돼 있기도 했다"며 “국가 재정을 악화하는...

2017-05-18 10:28
노량진 재정비 1구역, 추진 발판 얻었다

추진위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노량진 뉴타운 내 정비구역 전역에서 재개발 조합이 갖춰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오는 7월 쯤 관련 준비를 마치고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41명이며 용적률 263%, 최고 층수 30층의 아파트 2738가구를 2023년부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1구역은 노량진 뉴타운 8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넓은 13만㎡의...

2017-05-17 10:44
개포1단지 재건축 '순항'… 시공사 본계약 협의 완료

개포1단지는 2003년 조합을 설립했으며 지난 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고 이번에 시공사와 본계약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조만간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 보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하며...

2017-05-02 08:47
4년동안 중단된 제기4구역 정비계획 통과… 907가구 건립

제기4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만3485㎡로서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가 약 70% 진행되던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약 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구역이다. 시는 "약 4년 간 공사가 중단돼 빈 가옥이 많아 범죄 우려가 크고 악취가 심했다"며 "이주하지 않고 남은 가구도 주거환경이 취약해 빨리...

2017-04-06 12:46
강남 재건축까지 영역 넓히는 신탁사··· 마뜩잖은 정부

기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안전 진단과 정비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비해, 신탁방식은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기간을 최대 1∼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탁사가 사업을 주도해 기존 조합방식보다 투명성도 높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 재건축은 최근 서울...

2017-04-05 10:46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 재건축 속도...주민 75% 동의

신탁방식 재건축은 기존 조합방식 재건축과 달리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 기간을 1~3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 조합방식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집행부의 비리와 횡령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수정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공작아파트가 지난달...

2017-03-13 16:00
국토부,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아울러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2017-03-13 11:00
LH, 인천석정지구서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시행

시범사업지구 중 '서울 중랑면목'지구 역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로 이 달 조합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 초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3, 4월 두 달에 걸쳐 사업후보지를 발굴하고, 하반기에 주민들을...

2017-03-07 11:45
서울 재건축사업 신탁방식 가속화

조합 재건축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등으로 시간을 허비해 사업이 더디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신탁방식은 최소 1~3년 이상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금력과 투명한 사업집행을 내세운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11개 신탁사 중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신탁사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2017-03-02 13:13
한국토지신탁, ‘인천 청천2구역 뉴스테이’ 매매계약 체결

청천2구역 뉴스테이는 2009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반분양 리스크로 인해 사업이 정체됐다. 하지만 2015년 5월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7월 12일 관리처분인가 및 2016년 8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투자심의 의결을 거쳐 이번에 매매계약 절차가 완료됐다. 이 사업은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2017-02-24 14:14
SK ‘행복한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첫 정기총회 개최

‘행복한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방과후학교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와 취약계층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설립됐다. 1월 교육부 인가 후 이날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합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교육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CI인 ‘클래스 팩토리(CLASS FACTORY)’ 를 발표하고, 제휴...

2017-02-22 10:02
[한국여성인물사전] 58. 황신덕

1940년 10월 의친왕의 아들 이우(李鍝)가 희사한 2만 원으로 경성가정여숙(京城家庭女塾, 현재의 중앙여중고)을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했다. 1945년 1월에는 경성가정의숙이 중앙여자상과학교로 인가받았다. 1943년에는 경성가정여숙 학생 근로정신대 지원을 권유하는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후 1945년 8월 건국부녀동맹을 조직했고, 1946년 10월...

2017-02-22 09:58
안산에 5만 가구…‘신흥 주거지’ 뜬다

정비예정구역은 17곳, 추진위원회 설립 8곳, 조합설립인가 3곳, 사업시행인가 3곳, 관리처분인가 3곳, 착공 9곳 등이다. 재건축 사업 전체 규모는 총 4만9675가구다. 동탄1 신도시 규모가 4만 여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중 중앙주공 5-1ㆍ5-2ㆍ6단지 등은 시공사 선정을 예고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분양업계...

2017-0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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