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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 조직 내실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규정이 실제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산 규모가 큰 대형조합들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2 05:00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 확대 효과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한도 상향 논의 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2023-08-20 10:00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2023-08-11 06:00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금융위로의 감독권 이관 법안 행안위 계류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 여부 미지수새마을금고 특성상 정치권 논리에 맞물려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정치권에 남아있다.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이 "정치권 핑퐁게임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2023-08-07 15:48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박 회장의 구속으로 조합원들의 동요가 일어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 뱅크런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2023-08-07 15: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3-07-23 09:34
“귀찮은 전화 대신 받아드립니다”…AI 봇, 스팸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응답을 조합해 2~3분간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 나간다. 그 사이에 GPT-4는 텔레마케터의 말을 처리해 응답을 생성한다. 준비가 끝나면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발성 소프트웨어로 보내지고, 대화가 계속된다. 앤더슨의 통화 방해 시스템은 일부 미국인들의 니즈와도 맞아떨어졌다. ‘원치 않는 전화’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전해지는 소비자 불만 중 압도적으로...

2023-07-22 16:00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2023-07-09 11:12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최근 치솟은 연체율을 긴급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치가 높은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합동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또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연체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시도 각 조합에 전달했다. 실제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이달 21일 기준 6.4%로 잠정 집계 됐다. 지난해 말 3.6%보다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부동산 PF대출이...

2023-06-29 18:10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필요 시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2023-06-15 12:13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필요 시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2023-06-15 11:00
'디아블로' 빨간물약을 커피숍에서?…성공한 CEO들의 격이 다른 '덕질' [이슈크래커]

첨단 신소재로 개발한 골프공 ‘아토맥스’(Attomax)는 세계기록위원회(WRC)로부터 세계 최장 비거리 기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WRC 공식기록 인증식에 참석해 “코오롱의 핵심 가치인 ‘원앤온리’(One&Only) 정신으로 처음 시도한 결과물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23-06-08 16:15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언론사 기자와 공모,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부정거래를 하고 해외 거주 전직 증권사 직원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언론사 및 언론인 특성상 미공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사를 이용해 독자들을 쉽게 주식매매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2023-06-07 07:00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신협과 농·축협은 1조 원 이상이면 비조합원인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상임감사 선임이 자율 결정이다. 올해 3월 금융당국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논의가 시작된 수준’에 그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2023-06-07 05:00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다음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한 전 위원장 ‘손발 자르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조 감사교육원장을 신임 방통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장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1급...

2023-06-02 17:31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2023-05-31 20:37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관련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2023-05-23 18:15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신협과 수협은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축협은 500억 원 이상으로 외부감사의무 대상이 완화돼 있다. 구 연구위원은 "개별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의 경우 기관 간 사업에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관별 차이가 적은 신용사업 관련 건전성, 내부통제 등에...

2023-05-23 15:14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채용법은 노조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고...

2023-05-16 16:18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내부감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공백은 중금리시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의 본질은 서민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불법사금융도 판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2023-05-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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