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입법 방식에 대해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조직법안 제출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만일 정부 안으로 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며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맡겨주시면 좋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당정은 이달 3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 중 하나다.
아울러 ‘BTS(방탄소년단) 병역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란 질문엔 “정부로서 아직 확정은 못했다”며 “어디선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한게 있던데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둘(입대...
관련 부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실상 ‘동의’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차관의 보고 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3일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달 중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언제까지 하겠다고 할 수 없다"며...
관례를 '인사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깬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대혼란’ 교육부 직원들 “모욕적 인사개편...사기 저하 불가피”
교육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당장 교육부는 고위급 자리 16개를 잃게 돼 조직의 위상 등 사기 저하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 과장급 관계자는...
역사‧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966곳 점검 완료'중대산업재해' 시설 1527곳은 1차 완료…현장점검 진행민선8기 조직개편안 통과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시행 6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가 상반기 안전의무 시설 총 2493곳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정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됐다며 산업현장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이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개량 백신 도입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량백신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도입계획, 접종대상 등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8월 말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순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청사 출근길에 당시...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이 이뤄졌다.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
서울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로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14일 시의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원을 충당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은행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결정된다. 그래서일까.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목된다.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그의...
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18~20일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한다. 22...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