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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2024-02-27 10: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2024-02-27 09:49
  •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공유하겠다"라며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보다 밀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2024-02-26 14:00
  •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4-02-26 10:41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스타필드 수원, 주변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방안 수립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스타필드 수원, 주변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방안 수립하라”
    이어 “수원시와 스타필드 수원, 화산지하차도 시행사 등이 주기적으로 회의하고, 지속해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와 스타필드 수원은 매장 방문 차량 동선 분리, 주변 도로 진입 경로 보완, 교통량에 따른 신호주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4-02-26 09:05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
    2024-02-26 08:00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김포골드라인은 6월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철도 지하화는 연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
    2024-02-26 08:00
  •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 "정부-교수 협의로 해결책 찾자"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ㆍ필수의료 논의 협의체 구성 제안'겸직 해제' 등 강경 대응도…각 병원 "집단행동 움직임은 아직"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2024-02-25 19:45
  •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과기부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부터다....
    2024-02-23 20:11
  •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등에 동반 상승…S&P500·다우, 사상 최고치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등에 동반 상승…S&P500·다우, 사상 최고치
    순이익과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769%, 486% 뛰었다. GYL파이낸셜시너지스의 제럴드 B. 골드버그는 CNBC에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의 기능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서 80%의 시장 점유율과 미래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퍼스트 무버의 긍정적인 폭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다른 빅테크...
    2024-02-23 07:12
  •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이들의 예측보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가 훨씬 가파른 탓에 목표주가를 매번 조정해야 했던 건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230% 이상, 올해 들어서만 50%가량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그럼에도 월가에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2024-02-22 16:35
  • 공천갈등에 들썩…이재명은 '마이웨이'
    공천갈등에 들썩…이재명은 '마이웨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나가 돼도 모자랄 시점에 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해 잃었던 국민의 신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공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내홍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2024-02-22 16:08
  • 금통위,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문구 삭제…“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금통위,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문구 삭제…“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구조조정 영향 불확실성” “물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 아직 일러…긴축 기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등과 관련해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짚었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2024-02-22 10:57
  •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9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4-02-22 10:33
  • 홍익표 “쌍특검법, 29일에 재표결 할 것...공천 논란 송구”
    홍익표 “쌍특검법, 29일에 재표결 할 것...공천 논란 송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2024-02-22 10:23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과...
    2024-02-22 08:39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2024-02-22 06:00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지역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하며 정부는 GB 해제 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한다. 1‧2등급 비율은 79.6%에 달하고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2%포인트(p) 확대됐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면적만큼 100% 대체지(신규...
    2024-0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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