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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변론종결 후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조정에 회부된 터라 조정이 결렬되자 곧 2심 선고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3개월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폐부되면서 해당 사건이 민사14부로 배당된 것이다.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03-19 05:00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쌍용 화해할까…조정회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양측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달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19-02-12 15:07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가 조정됐다. 기발표 안은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단서가 달렸다. 기업과 근로자 간 이익 공유를 유도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2019-02-07 10:00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63권 분량의 이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014년∼2016년 박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등을 기록한 것이다. 안종범 수첩이 주목받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각종 불법 청탁 정황과 이 부회장 등 재계 총수와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이 국정 농단 사태를 증명하는 증거로...

2018-08-24 15:16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소송지원제도가 생긴 후 민원인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지만 소송 취하 등으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2018-08-12 20:36
검찰,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9일 소환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파견, 상고법원 관철 등을 대가로 징용소송 등을 정부 입맛에 맞게 맞춰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8일 오전 법관사찰...

2018-08-07 15:47
홍상수-아내 A 씨, 이혼 조정 불성립…'조정→재판→다시 조정→불성립' 다시 소송갈까?

A 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3월 23일 변론기일은 7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최근 김민희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하남으로 김민희와 동반 이사를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2018-07-20 14:25
'빠듯한' 추경 심사 일정… 18일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국회법 84조 1항에 따르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해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의 시정연설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를 찾아 정부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문제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과정이다. 지난달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있었지만 여야 간...

2018-05-16 09:51
여야 대립으로 추경 3.9조원 한달 넘게 계류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는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이뤄졌던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2018-05-07 10:4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논란]에피스 가치평가 적정성 논란… ‘4.8조 vs 이익불가’

안건을 회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검토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6년 10월 말 작성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얻은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 결과는 4조8086억 원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위험조정 순현재가치(Risk-adjusted NPV, rNPV) 방법으로 비상장사인 에피스의 값어치를...

2018-05-04 10:32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소송→이혼 조정… 변경된 이유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이며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게 됐다. 홍상수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 간 재판에 응하지...

2018-04-05 09:1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2018-03-22 16:06
청년미래특위 공청회... 7건 청년기본법안 비교해보니

이상규 청년미래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청년관련 기본법안을 보고하며 “제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7건이 발의됐다”며 “법안 내용에 포함된 청년정책 총괄부처(컨트롤타워)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규정한 4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무총리로 규정한 3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2018-02-23 10:29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임차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도 연 5%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같은 당 윤후덕 의원 발의)도 법사위 소위 회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등에 신고 혹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급업자에게...

2017-12-14 11:23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산업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공론화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당의 입장과 반응도 봐야 하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공론화위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 관계자는...

2017-09-18 11:0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소년법 폐지 청원' 찬성 솔비·나훈아 7분만에 매진·김정민 법적공방·아유미 조미령 등

이에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김정민은 재판에 참석한 후 인터뷰에서 S씨와의 결별 이유부터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여자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권하지 않아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분도 녹취록으로 증거 제출한...

2017-09-05 16:45
김정민 "데이트 폭력, 치명적 범죄…김새롬이 많은 힘 주고 있다"

이에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김정민은 재판에 참석한 후 인터뷰에서 S씨와의 결별 이유부터 방송 활동 중단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여자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권하지 않아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분도 녹취록으로 증거...

2017-09-05 14:29
카드사, 새희망씨앗 사기 할부결제액 떠안나…금감원 유권해석 고민

자율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 회부된다. 새희망홀씨 사기사건은 해당 복지단체가 기부금 128억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새희망홀씨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은 2014년 2월부터 3년간 하나의 사무실에 2개의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을 설립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불우...

2017-08-30 15:39
예결위, 1박2일 논의 끝 추경안 조정소위 회부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량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채 발행이 필요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맞섰다. 장시간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추경안을 조정소위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소위 심사를 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오후 2시) 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7-07-15 10:51
任 사과로 마음 푼 국민의당…7월 국회 정상화 ‘물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추경안에 동의해 소위 회부가 불가능했지만, 국민의당 예결위원 7명이 협조하면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예결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07-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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