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헌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살폈다.
헌재가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권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일본 정부)의...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일 사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여당의 다수로 독주하는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계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8일 다시...
7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받기로김도읍 "안건조정위 회부했다…죗값 치를 것"백혜련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안건조정위 거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상정 절차를 잠시 멈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에 대해 안건조정신청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7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김 의원은 "이후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저희가 즉각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해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현혹하고 기만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1시 30분에 정책위의장들끼리 모여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이날 회의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ㆍ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ㆍ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규제 예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야당 측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노조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도록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무작위 선정과 분조위 의무 회부 사항 확대, 조정당사자 출석권 보장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실생활 밀접 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오는 1분기 안으로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개선 안도 상반기 중으로 내놓는다.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총 7조 원 수준의 정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소위에 회부되도록 정했다.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 처리는 상정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 결정으로 순서를 조정하도록 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위원장이 안건 표결을 지체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 요구로 안건을 표결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이인영 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당은 공수처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의견 조율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그러자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한의사협회는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은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길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딸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감정선 변화도 읽힌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지명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 청문회법은 '상임위는 인사 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가족 신상 털기도 모자라 선친 묘비도 터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문재인에게 징용 문제를 제3국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아베 편드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차 전 의원은 "정치인이 시민 운동가도 아니니 대중적 정서에 떨어져 홀로 광야에서 외치는 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대중 뒤꽁무니나 쫓는 정치인은 자격 상실"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한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분조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8월 말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양측 중 하나라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법정 소송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는 3~6개월가량이 걸린다. 키코 재조사 건에 1년 넘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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